[시민의소리=사설]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탈환했다.
코트라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지 4일 오전 7시 기준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4석, 하원 435석 중 228석을 확보했다.
하원 과반 기준인 218석을 10석 넘어선 중간 집계다. 최종 의석수는 남은 개표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민심은 분명하다.
생활비 부담과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은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흔들었다.
민주당은 텍사스·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상원 의석을 빼앗았다.
그러나 2027년 1월 3일 출범하는 새 의회가 트럼프의 정책을 모두 뒤집을 수는 없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양원 각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승리와 정책 전환의 실현 가능성을 구분해야 한다.
한국도 관세 완화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통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코트라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 대상의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도 변수로 지목했다.
자동차·철강 기업은 선거 결과보다 품목별 관세와 조사 결과를 살펴야 한다.
더 큰 과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전략투자 몫이다.
의회 감독 강화가 사업성을 재검토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트럼프가 투자 이행을 더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사업별 수익성, 손실 부담, 자금 집행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회는 조선·반도체·전력망에서 찾아야 한다.
미국 양당이 공감하는 산업 협력을 실제 수주와 투자 안전장치로 연결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텍사스·조지아에서는 주정부의 세제와 인허가 변화도 챙겨야 한다.
지원 논의를 확정된 혜택으로 계산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백악관뿐 아니라 의회 양당과 주정부까지 협상 창구를 넓혀야 한다.
관세·환율·유가 변동에 대비하면서 투자 위험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미국의 의석 변화가 한국의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외교는 구체적인 법안과 계약의 성과로 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