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김상철 기자] 경기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가 3일 낮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시흥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본사업 전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 수행기관 5곳의 성과발표와 함께 '시범에서 본사업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장애인 자립지원 5개 수행기관, 지역별 사업 성과 공유

이날 성과발표에는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시흥시지부와 이천시지부,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부천시지회와 양평지회,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추진한 사업 내용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개별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욕구에 맞춘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회는 '슬기로운 자립생활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자립지원 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양평지회는 2024년 6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자립지원주택 4호를 운영하며 재가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했다.

자립지원 코디네이터와 주거코치 등 전담인력 2명이 참여해 개별 자립 목표를 수립하고, 주거환경과 경제생활, 사회참여,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자립지원 대상자와 전담인력을 일대일로 연결해 월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인별 자립 목표의 달성 정도와 추가 지원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부천시지회는 '배제 없는 자립지원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장애 유형과 거주 형태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부천시지회는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통합적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재민 정책국장, 위기 재가장애인 지원체계 논의

이어진 정책토론회는 '시범에서 본사업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화 사무국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재민 정책국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다운 사무총장,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서동운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위기 재가 장애인 우선 지원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의 완성'을 주제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최재민 정책국장이 발표자로 참여한 토론자료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재가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는 문제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장애인의 자립지원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가족의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재가장애인 역시 보호자의 고령화와 질병, 돌봄 공백 등으로 생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공적 지원체계의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주거 형태와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안정적인 주거·돌봄·소득지원 과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주거 공간 확보뿐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소득보장, 일자리, 건강관리, 권익옹호, 사회참여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특히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 수행기관들이 축적한 현장 경험과 운영 성과를 제도에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선택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가 핵심

이번 '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는 경기도 내 수행기관들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은 단순히 시설을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선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문제다.

앞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기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돌봄 체계 구축,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유된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이 향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의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