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입법까지 진행한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관련 법안이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을 언급하며, 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도 신속하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 도입 실패 경험을 언급하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섬세한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여론 조사 결과,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SNS 사용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의의 신속한 진행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7월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16세 이하 SNS 접근 차단'에 대한 의견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도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진 현대 사회에서 가짜뉴스가 선동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한 개인 명예훼손을 넘어 국가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사업 확대와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팩트체크의 필요성과 관련 교육·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와 협의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팩트체크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팩트체크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과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언론의 '따옴표 보도' 관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최근 김혜경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따옴표 보도가 언론의 검증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따옴표 보도가 과거 나치 시대의 편법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며, 현재는 따옴표를 사용하더라도 허위로 오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판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옴표 보도가 일상적으로 면책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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