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인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청년지원, 지역균형발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시설 등 820조 규모 예산안 주요 방향을 설명하며 국회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지 꼭 1년 5개월동안 경제와 민생 회복·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쉼없이 달려 왔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동력 확보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에 맞는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루 두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가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면서 "신설되는 미래대응 기금은 잠제성장율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렛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제정안정 장치"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성장도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미래 선점 분야에 집중 투자해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하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발전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담대하게 투자하돼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조세지출하기 보다는 제정지출을 우선한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 등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제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개 기존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오늘 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모두가 함께 손잡고 힘이게 열어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산업 투자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여당은 미래성장을 이한 선제적 투자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정성과 국회 통제,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82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슈퍼 포플리즘 예산'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스 증가만 믿고 경기 침체 대비와 재정 적자 해소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지출을 12.8%나 늘린 무책임한 편성"이라고 비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편법적 시도이며 이 기금은 지출액의 최대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기존 사업으로 채운 '재탕·쪼개기 편성'으로,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 "호남 반도체 지원 사업과 대비 투자 등 대형 국책사업마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심의를 패싱한 채 기금 등으로 우회 투입되고 있다"며" 이는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와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는 심각한 국정 독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일시적 세수 호황에 기대어 2년 새 예산을 150조 원가량 늘리면서 국가재정법상 채무 상환의무는 외면했으며 또한 막대한 재정 확대는 통화 긴축 기조와 엇박자를 내며 민생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며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통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