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사설돋보기] 전국 주요 일간지의 2일 조간 사설은 국가 사이버안보와 재정 건전성, 형사사법체계 개편, 반도체 중심 수출구조, 대통령의 소통 방식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특히 북한의 대규모 가상자산 해킹 의혹과 821조 원 규모 예산안 심사,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제도적 혼란은 여러 신문이 공통으로 주목한 사안이다.

여기에 중산층 소득 감소, 기초연금 개편, 전세사기 위험, 농가 경영 불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 북한의 8조 원대 가상자산 해킹 의혹… 정부·금융당국, 국가 사이버안보 방어망 전면 재구축해야

북한 해킹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대규모 가상자산 탈취 사건이 국제 금융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떠올랐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바이낸스 관련 해킹 의혹을 다루며 국내 거래소의 보안 수준과 국가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해킹은 개인 투자자의 재산 피해를 넘어 국제 제재 회피와 불법 자금 조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은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이뤄지는 반면 피해 자산의 추적과 회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거래소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이상거래 탐지,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새로운 안보 과제다.

2. 821조 원 역대급 예산안 심사 본격화… 정부·국회, 선심성·중복 예산 걷어내고 미래세대 재정 부담 막아야

82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이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부담과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예산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는 복지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출을 확보하되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재검토해야 한다.

국회 역시 지역구 예산 확보 경쟁에서 벗어나 중복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고령화와 성장 둔화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 세금의 가치는 지출 규모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3. 수사·기소 분리 한 달 만에 형사사법 혼란… 정부·국회, 중수청 운영 차질과 국민 치안 공백 해소해야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한 달 동안 나타난 수사기관 간 혼선과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문제가 주요 신문의 비판을 받았다.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등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책임 소재와 사건 처리 절차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개혁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범죄 피해자 보호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 간 사건 이관과 보완수사 절차가 불명확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인력과 조직을 안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국회도 정치적 공방보다 보완 입법에 집중해야 한다. 형사사법 개혁의 최종 평가 기준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다.

4. 반도체 호황에 수출 1조 달러 눈앞인데 중산층 소득은 뒷걸음질… 정부·기업, 수출 성과를 가계소득과 내수 회복으로 연결해야

반도체 산업의 수출 호조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신문과 파이낸셜뉴스는 수출 확대와 중산층 소득의 괴리를 주요 문제로 다뤘다.

특정 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 글로벌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수출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장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 역시 투자와 고용,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성장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수출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실질소득과 생활 수준이다.

5. 대통령 SNS 발언에 다문화·혐오 논란 확산… 대통령실·여당, 국정 최고책임자의 언어가 사회 갈등 키우지 않도록 해야

대통령의 SNS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주요 신문의 사설 의제로 등장했다.

경향신문과 서울경제, 국제신문 등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회적 갈등과 국정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도 신문마다 역차별 문제와 혐오 확산 우려를 놓고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사안에서는 사실관계와 정책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대상과 기준,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언어는 경계해야 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소통에는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책임과 절제가 요구된다.

6. 북한의 드론·해킹·재래식 전력 위협 고도화… 국방부·군 당국, 기존 군사력 우위에 안주하지 말고 실전 대응력 강화해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전통적인 무기체계를 넘어 드론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북한의 공격 능력과 한국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전에서는 병력과 장비의 단순한 숫자보다 정찰·감시 능력, 무인체계 운용, 전자전과 사이버 방어 능력이 전장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한국군보다 열세라는 기존 평가만으로 안보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군 당국은 드론 탐지와 요격, 주요 기반시설 방호, 사이버 공격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실효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는 상대의 위협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7.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 명 시대, 기초연금 개편론 부상… 정부·국회, 노인 빈곤 해소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함께 확보해야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에 이르면서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기초연금의 폭넓은 지급 방식과 노인 빈곤 완화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시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자의 증가와 노후소득 격차는 국가 재정과 복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른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8. 오피스텔 전세가율 85%에 전세사기 위험 재부상… 국토부·금융당국, 보증금 보호와 악성 임대인 관리 강화해야

오피스텔의 높은 전세가율이 다시 전세사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전세가율 85%를 주요 지표로 제시하며 임차인 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주택가격 하락이나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특히 시세 확인이 어렵거나 거래량이 적은 오피스텔은 실제 담보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과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도 점검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피해 발생 이후의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계약 단계부터 위험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제도가 필요하다.

9. AI 투자 과열 경고와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정부·기업, 인공지능 성장 낙관론 넘어 산업 경쟁력과 투자 위험 점검해야

세계적인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대한 회의론과 반도체 업황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와 서울경제는 AI 산업의 성장 기대가 실제 수익성과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AI 산업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등 광범위한 산업의 투자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설비투자가 지속적인 수익 창출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관련 기업과 금융시장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도 특정 기업과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

기업은 시장 수요와 투자 회수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성장 가능성과 투자 위험을 함께 평가하는 냉정한 산업전략이 요구된다.

10. 농가 소득안전망 허술하고 지역 개인회생 증가… 정부·지자체, 농업 경영위기와 지방 민생경제 침체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농가 경영 불안과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방 민생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농민신문은 농가 소득과 경영안전망 강화를 촉구했으며 강원도민일보는 개인회생 증가를 지역경제 위기의 신호로 지적했다.

농업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가격 변동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지역 소비와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회생 증가 역시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재해 지원과 소득안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경영회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경제의 위기는 통계에 나타나는 숫자보다 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먼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