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사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와 국제질서에 영향을 줄 중요한 정치 일정이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어느 정당의 승리만이 아니다. 선거 이후 통상정책과 재정 운용, 동맹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로이터는 의회 구성에 따라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 또는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조사와 청문회, 예산 심사를 통한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과 행정권이 유지되는 만큼 의회 권력의 변화가 정책의 즉각적인 전환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특히 선거 결과만으로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통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품목별 협상과 함께 국내 생산과 고용,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기업 역시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수출시장과 공급망을 넓혀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치의 변화는 우리 가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AP는 미국 유권자들이 겪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주요 경제 문제로 짚었다.
선거 이후에도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은 중요한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예산과 재정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면 원·달러 환율과 국내 시장금리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다만 그 방향과 크기는 통화정책과 국제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안보 분야에서도 선거 결과를 과장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의회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국방예산과 대외정책 논의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백악관뿐 아니라 의회 양당과의 소통을 넓히고, 동맹의 상호 이익과 한국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미국 유권자의 선택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 여파에 대비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정 정당의 승패를 국내 정쟁에 끌어들이기보다 결과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 외교와 경제정책의 성적표는 선거 예측이 얼마나 맞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생활을 얼마나 지켜냈느냐로 매겨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