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사설돋보기] 10월 27일 전국 주요 신문의 사설은 통상정책과 사법부 독립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CPTPP 가입 문제에서는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과 농업계의 피해 우려가 충돌했고, 대법원장 탄핵 논란에서는 정치권과 사법부의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양극화와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청년 고용난이 함께 다뤄졌다.

사이버 보안과 이주배경 인구 증가 문제도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1. CPTPP 가입 결단 촉구…국익과 농업 보호 사이 정부 선택 주목

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동아일보·서울신문·한겨레·파이낸셜뉴스 등 7개 신문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다뤘다.

주요 경제지는 가입 결정과 신청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한겨레는 농업계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상 확대의 경제적 이익과 농어민 피해 방지 대책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 대법원장 탄핵 논란 확산…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비판 집중

경향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 등 6개 신문이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정치권의 사법부 비판을 다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반응이 사법부 독립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각 신문은 판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과 사법부 독립 원칙 사이의 문제를 제기했다. 사법 판단에 대한 비판과 사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경계가 주요 쟁점이다.

3. 해킹 사고 잇따르는데 대응은 제자리…AI 시대 사이버 안보 비상

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이투데이·전자신문 등 5개 신문이 사이버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AI를 활용한 해킹 기술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의 대응체계, 금융권 내부 보안, 정보보호 보험제도는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이버 사고 발생 이후 책임 공방보다 예방 투자와 기관 간 협력, 피해 구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4. 서울 집값 상승과 자산 양극화…주택정책 실효성 도마 위

세계일보·글로벌이코노믹·대한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 등 5개 신문이 부동산 문제를 다뤘다.

상·하위 주택가격 격차, 서울 집값 상승, 농지가격 하락,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등 쟁점은 다양했다.

특히 자산 격차 확대와 주택 공급대책의 실효성이 주요 관심사였다.

정부의 시장 안정 전망이 실제 거래가격과 공급 여건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5.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논란…조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 흔들

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 등 3개 신문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부동산에는 높은 세금 부담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반복적으로 미루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와 별개로, 반복적인 시행 연기가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 2030세대 10명 중 1명 이주배경…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시급

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신문 등 3개 신문이 이주배경 인구 증가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주배경 청년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교육과 취업, 사회참여를 연결하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주배경 인구를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7. 철강산업 장기불황 속 파업 논란…산업 경쟁력과 노사 상생 과제

서울경제·경북일보·대경일보 등 3개 신문이 철강산업 위기와 노사관계를 다뤘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수주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의 파업과 생산 차질이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기업의 구조적 경쟁력 확보 노력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8. AI 확산과 청년 고용난…상용직 진입 장벽 높아진 노동시장

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경북신문 등 3개 신문이 고용 문제를 제기했다.

AI 기술 확산과 기업 채용구조 변화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됐다.

노동시장 개혁과 직업교육 강화, 고용 안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기술혁신의 생산성 향상이 실제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9. 경상수지 흑자 확대…수출 호조 이면의 경제 불균형 경계

아시아투데이와 글로벌이코노믹은 경상수지 흑자를 다뤘다.

대규모 흑자는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출 성과가 내수 회복과 가계소득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특정 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와 국내 소비·투자 부진 등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했다.

10. 우크라이나 위성통신과 북한 무력시위…국가 안보 대응력 강화 요구

매일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통신 제한이 드론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독자적인 위성통신 역량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아시아투데이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사설은 서로 다른 안보 현안을 다뤘지만, 외부 위협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독자적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