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김상철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주요 장애인 부모단체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실질적인 이행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역에서 장애인 부모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와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윤종술 회장 등 부모단체 대표, 국가책임제 실효성 논의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실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참석 단체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가책임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정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 서비스 접근성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윤종술 회장이 이끄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논의에 참여한 주요 부모단체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국가책임제 추진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발굴…‘손잡아드림’ 협력 강화

간담회에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공적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부모단체는 지난 7월 체결한 ‘발달장애인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위기가구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위기가구 안부 확인, 관계기관 방문 동행,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공적 지원 연계 등이다.

이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신청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찾아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하려는 취지다.

2027년 정부 예산·전문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전문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내용과 함께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부족, 이용 절차의 불편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정부는 부모단체가 전달한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부모단체 협력,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 변화로 이어져야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공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부모단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종술 회장을 비롯한 장애인 부모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과제는 논의된 내용이 실제 예산 집행과 서비스 확대, 위기가구 지원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거주지역이나 돌봄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점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