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시·도지사들의 공동건의문이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채택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이 제외될 경우,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 감소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복지, 돌봄,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지방교부세의 중요성을 시·도지사들은 재확인했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이미 어려운 지방재정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시·도지사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유지를 촉구했다.
또한, '범정부 재정분권 TF'의 신속한 재가동과 함께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세 비중의 인상, 국가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률 상향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채택된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미래대응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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