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3곳 증가, '인구활력+지역' 신설
여건 개선 지역도 5년간 지원 유지
여건 개선 지역도 5년간 지원 유지
정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한 결과,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3곳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재지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의 재지정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2021년 당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됐었다.
또한 정부는 '인구활력+지역' 제도를 신설했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 대상이다. 부산 동구, 대구 서구, 전남 영광군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 지역은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계속 받는다.
행안부는 이번 재지정에서 지정 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인구 관련 지표에 더해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적 특례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