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취재팀] 주요 13개 신문에서 확보한 지난주 사설 212건을 분석한 결과, DMZ 지뢰 사고와 대북 대응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형사사법 개편과 사법부·국회 현안이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원칙, 알래스카 LNG 투자,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외교 갈등도 주요 쟁점이었다.

신문들은 대응 방식에서 시각차를 보였지만, 정부와 국회에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정책의 명분보다 장병 안전과 국민 권리, 재정 건전성,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평가의 기준이다.

1. 군·북한, DMZ 지뢰 진상 밝혀야…

DMZ 지뢰 사고와 대북 대응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 시점과 경위, 북한의 책임, 정부의 대응 수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신문들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대응 방법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조선일보·중앙일보 등의 사설은 단호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고, 경향신문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우발적 충돌을 막을 군사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소개하면서도 남북 간 긴장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장병의 희생을 정치적 공방에 가두지 않는 것이다.

원인 규명, 현장 안전 강화,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번 주 사설의 중심에 섰다. 

2. 중수청·공소청과 국회, 개편의 혼란 국민에게 넘기지 말라

 중수청·공소청 출범 준비, 기관장 인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 내란 관련 추가 수사와 국정감사 문제가 이 범주에 포함됐다.

중앙일보는 기관장과 수사 인력의 준비 부족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새 형사사법체계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에 대한 평가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수사와 재판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연결됐다.

제도의 명칭이나 정치적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처리의 연속성, 기관 간 책임 구분, 인선의 검증이다. 개편의 성과는 결국 국민이 겪는 불편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3. 정부·국회,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부터 밝혀라…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장기 투자에 사용할지, 민생 지원에 투입할지, 국가채무 상환에 배분할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한국일보는 미래대응기금을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사용하는 구상에 대해 장기 투자라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른 사설들도 정부의 지출 재량이 커지는 만큼 국회의 심사와 사용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쟁점은 민생 지원 자체의 필요성보다 어떤 재원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집행하느냐에 있다.

정부는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설명하고, 국회는 장기 투자와 일회성 지출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세수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출 기준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4. 한국 정부·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발표보다 수익성 검증이 먼저다

. 미국 측 발표와 한국이 설명한 투자 검토 단계 사이의 차이, 사업의 수익성, 협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국경제는 공동 설명자료에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 요건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미국 대통령의 발표만으로 한국의 투자 결정이 모두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신문들은 정치적 일정에 밀려 사업성을 소홀히 판단하는 상황을 경계했다.

에너지 확보와 관련 산업의 진출 가능성도 따져야 하지만, 공사비 증가와 투자금 회수 위험 역시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지켜야 할 기준은 발표의 속도가 아니라 국민이 부담할 비용과 얻을 이익이다. 한국경제

5. 한국·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공방 줄이고 신변 보호와 외교 신뢰 지켜야

북한군 포로의 송환 사실의 공개 경위, 비공개 합의에 관한 양측 설명, 포로와 가족의 안전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국민일보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측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공개적인 갈등을 줄이고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송환된 북한군 포로를 대하는 인도적·인권적 원칙을 강조했다.

양측 설명이 엇갈리는 사안을 어느 한쪽의 고의적 거짓말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과 각국의 주장을 구분하면서 필요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과 당사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일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6. 청와대·하준경 정책실장, 인사 마무리보다 주거·일자리 성과가 급하다

정부  주요 참모의 공백 해소, 새 정책실장의 역할, 기존 정책의 유지와 수정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한국일보는 하준경 정책실장 임명을 두고 정책의 연속성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난 정책까지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참모가 내각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선의 의미는 임명 발표에서 끝나지 않는다. 주거비 부담과 청년 일자리, 서민금융 문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가 중요하다.

새 정책팀은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효과가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며, 추진 일정과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7. 정부·농어민, CPTPP 이익과 피해 함께 따져야…가입 논의에 현장 목소리 빠져선 안 된다

CPTPP 가입과 농지·농업정책, 통상 확대의 경제적 이익과 농어업 피해, 농지 조사와 활용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한국경제는 수출시장 확대와 제조업의 생산 효과를 들어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농어업 생산기반과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을 강조하며 농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입 여부를 찬반 구도로만 다루면 필요한 검토가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업종별 이익과 피해, 협상 조건, 피해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농어민과의 협의도 결론을 정한 뒤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 통상 확대의 성과를 얻는 일과 부담을 나누는 일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한국경제

8. 정부·기업, 산업기술 유출과 전력 병목 막아야…경쟁력은 구호로 지킬 수 없다

산업 경쟁력과 기술안보, 전력 공급 ,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전력망 확충, 자동차·배터리 산업과 수출 구조의 문제가 이 범주에 포함됐다.

한국경제는 산업기술 유출 적발 자료를 소개하며 기술 보호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기존 전력망의 여유분을 활용하는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별 기술 유출 사건의 혐의와 유죄 확정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은 유출 예방과 보안 관리, 전문적인 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첨단 산업 육성도 전력과 인력, 공급망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사설들은 산업정책의 실행 기반을 점검하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한국경제

9. 금융당국·투자자, 레버리지 ETF 손실과 국채시장 위험 투명하게 살펴야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과 손익 자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미국 국채금리와 시장 변동성이 주요 관심사였다.

한국일보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자료 공개가 정책 효과와 투자자 피해를 검증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역시 주가 상승과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연결해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투자 손실을 모두 정책 탓으로 돌리거나, 반대로 투자자의 선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적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

상품의 위험 설명과 안전장치, 감독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정부의 성과 홍보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위험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10. 군·정부, 드론 운용과 병역 특례 점검해야…안보의 실력과 공정성 함께 높여야

병역 특례와 군 공항 이전, 드론 운용 등 국방제도 관련 사설은 6건이었다. 고용·노동·산재 분야와 건수가 같았지만, 이를 다룬 신문사가 더 많아 10위로 선정했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는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른 병역 특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한국일보는 군 공항 이전을 서두르는 과정의 부작용을 우려했고, 매일경제는 국군의 날 행사 드론 추락을 계기로 운용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정책의 기준과 실행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병역 혜택은 국민이 납득할 기준으로 검토하고, 군 시설 이전은 안전과 작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드론 사고 역시 원인을 확인한 뒤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