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사설돋보기] 10월 2일 조간 사설의 최대 화두는 미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과 한국 투자 문제이다.

이어 DMZ 지뢰 폭발과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문제가 주요 신문 사설을 장식했다.

경제에서는 수출의 반도체 편중, 지방재정 부담, 미래대응기금, 부동산 공급 문제가 제기됐다.

1. 알래스카 LNG 투자 — “미국이 못 박았다고 따라갈 일 아니다…국익·사업성부터 따져야”

오늘 사설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현안은 알래스카 LNG 투자 문제이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한겨레·경향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이데일리 등 상당수 신문이 일제히 관련 사설을 냈다.

사설의 공통된 주문은 분명하다.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했더라도 실제 참여 여부는 경제성과 안전성, 투자금 회수 가능성, 국내 기업의 부담 등을 철저히 검증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협력의 필요성과 별개로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대규모 투자인 만큼 정치적 압박에 밀려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 DMZ 지뢰 폭발 — “불의의 사고인가 북한 책임인가”…대북정책 논쟁 확산 (다수)

두 번째 핵심 사설은 DMZ 지뢰 폭발 문제이다. 조선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 등은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책임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핵심 쟁점은 사고의 성격과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북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과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대화 복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경향신문은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경계획정 대화를 강조했고, 한겨레는 정부의 대북기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정쟁화를 경계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보수·진보 신문의 시각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사안이다.

3. 중수청·공소청 출범 — “간판부터 달았지만 준비는 끝났나”…형사사법 대개편 시험대

세 번째 주요 사설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문제이다.

세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부산일보 등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준비 부족과 초기 혼선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문제는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겪게 될 수사와 기소의 안정성이다.

기관장 인선, 인력 배치, 기관 간 업무 분담과 사건 이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검찰 중심 형사사법체계를 크게 바꾸는 개편인 만큼 정치권의 공방보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문이다.

4. 민생쿠폰·유가지원 — “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이 빚내서 부담해서야”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민생쿠폰과 유가지원금 등에 들어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문제 삼았다.

정부 정책의 효과만큼 중요한 것은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이다.

재정 여건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인 부담을 요구할 경우 재정이 취약한 지역부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민생지원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분담 원칙부터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 사상 최대 수출 — “1200억 달러 성과 뒤 반도체 편중이라는 그늘 있다”

수출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한국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사설이다.

한국경제는 사상 최대 수준의 수출 성과와 함께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반도체 호황이 전체 수출을 끌어올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반도체 경기가 꺾일 때 한국 경제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조선·바이오·기계 등으로 수출 동력을 넓혀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다음 과제이다.

6.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 — “양극화·부동산, 말보다 성과 보여야 할 자리” 

하준경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한 주문도 나왔다.

한겨레는 양극화와 부동산 문제를 핵심 과제로 꼽았고, 동아일보는 대통령 참모의 역할과 내각과의 관계를 짚었다.

정책실장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정책을 발표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국민 생활을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담, 양극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이다.

7. 2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 “미래 위한 돈이라도 재정 원칙 무너지면 안 된다”

대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재정 원칙도 사설의 관심사이다.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있더라도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운용하는 만큼 사용처와 재원 마련 방식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재정은 결국 국민 부담과 연결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명분 아래 지출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 효과와 국가채무까지 함께 고려하는 재정 운용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 설탕부담금 — “국민 건강 명분만으로 세금부터 매겨선 안 된다”

설탕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논쟁도 등장했다.

비만과 당뇨 등 국민 건강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부담금이 실제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업 부담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결국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해외 사례와 국내 소비 구조, 국민 건강 개선 효과 등을 충분히 검증하는 것이 먼저이다.

9. CPTPP 가입 — “시장 개방보다 농업 피해 대책이 먼저이다” 

CPTPP 가입 문제에서는 농업 보호대책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시장 개방 확대는 수출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가입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품목별 예상 피해와 농가소득 감소 가능성을 계산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농촌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다.

10. 서울 집값 86주 상승 — “규제만 반복할 때 아니다…결국 공급이 관건이다” 

서울 집값의 장기 상승세를 놓고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출과 세금 등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물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이다.

단기적인 가격 억제책과 함께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중장기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마디

10월 2일 사설의 키워드는 ‘국익·안보·사법 안정’이다.

알래스카 LNG에서는 “미국의 요구보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먼저이다”, DMZ 지뢰 문제에서는 “대화와 별개로 책임 규명은 필요하다”는 주장과 “긴장 완화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중수청·공소청 문제에서는 “제도 개편보다 국민의 수사·재판 불편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우려가 여러 신문에서 제기됐다.

오늘 사설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하나이다.

외교든 안보든 사법개혁이든 정책의 최종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익, 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