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분산, 불법 브로커 피해” 호소
창업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올해 들어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최근 1년간(2025년 8월~2026년 7월) 접수된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창업 민원은 217건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159건에 비해 36.5% 늘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절차 문의가 가장 많았다. 예비 창업자들은 인허가, 세금 등 관련 정보와 신청 창구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창업 지원사업의 운영 기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이후 관련 문의가 급증했으며, 합격자 발표 후에는 선정 결과와 평가 기준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정책자금 관련 불만과 창업시장 내 거래 안전 문제도 드러났다. 정책자금 확인서를 받고도 신용보증재단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재창업자가 과거 기록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정부 지원을 보장한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중개자나 불공정 가맹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민원인은 남성(76.2%)이 여성(23.8%)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35.1%)와 40대(28.8%)가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와 서울(20.9%)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인구 대비 민원 건수는 비수도권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창업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