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24시간 돌봄 주말 확대, 돌봄인력 처우 개선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10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 시간은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늘리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은 2088개소까지 확충한다.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2027년 1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2027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2027년 2760명으로 확대된다. 보호자 부재 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센터는 39개소로 늘어난다.
특히 부모 사후 등 보호자가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개별 지원 서비스는 2027년 하반기부터 주말까지 확대 운영된다.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표준사업장 지원을 194개소로 늘리고, 재직자 훈련 인원을 720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지원인도 1만2200명까지 늘려 고용 안정을 돕는다.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2027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 인력에게 1000~2000원의 가산수당을 신설한다. 또한 종사자의 업무상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통의 삶과 당연한 일상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8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