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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서울신문, 경기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국제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7건)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신고 접수와 삭제·차단 조치 책임도 부과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26일 기준 14만2248명이 반대 청원에 동의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법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한미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한국일보, 경기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한겨레 등이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며 재논의와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2.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중앙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동행미디어 시대, 코리아중앙데일리 5건)

7월 6일부터 원·달러 거래가 24시간 체제로 전환됐다.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 시간이 24시간으로 전면 확대 개편됐고,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였던 거래 시간이 이제는 연속으로 열리게 됐다.

긍정적 효과도 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연장 운영으로 아침 개장 시 발생하는 시장 충격이 41.6%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우려도 크다.

6일부터 24시간 개방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의 분기 내 등락폭이 120원 안팎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런던장 마감 후 뉴욕장만 열리는 심야 시간대에는 야간 거래량이 주간의 7~14% 수준에 그쳐 작은 뉴스에도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일 수 있다.

중앙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사설은 이런 기대와 우려를 함께 짚으며 변동성 관리를 주문했다.

3. 원전 신설 (부산일보, 한국경제, 동아일보, 세계일보 4건)

정부가 호남 지역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라디오에 출연해 원전을 좀 더 추가로 지어야 할지 여부를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와 울산 울주 새울원자력본부에 각각 2기씩 더 지을 땅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보통 9~10년 걸리는 원전 건설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한국경제 사설은 이런 흐름을 반기며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을 주문했다.

4. 쿠팡 사태·한미 갈등 (국민일보, 중앙일보, 코리아중앙데일리, 파이낸셜뉴스 4건)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를 겨냥한 보고서를 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이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이라고 표현했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캐롤 밀러 공화당 의원은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표현했다.

쿠팡Inc은 상장 이후 4년간 총 1075만5000달러, 약 159억원을 로비 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를 ‘게으른 보고서’라고 비판했고, 국민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는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5. 이병태, 5·18 '성역' 발언 (조선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4건)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계기로 이 부위원장은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김남국 의원 등은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을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며 사죄를 촉구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사회가 공유하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특정 지역의 피해 역사를 조롱하는 행동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퇴 요구가 지나치다는 취지로 다뤄 시각차를 보였다.

6. 특검 관련 (매일신문, 조선일보, 경향신문 4건)

제3자 추천 특검 방식과 수사 기간 연장이 쟁점이 됐다. 매일신문은 선관위 특검의 제3자 추천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종합특검이 3년째 이어지는 데 대해 연장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경향신문은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짚으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7. 홈플러스 파산 (조선일보,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3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하게 되면 1만3000여명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와 수천 개의 입점·납품업체, 후순위 채권자들까지 10만여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홈플러스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전망이다.

경향신문 사설은 MBK가 우량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인수 대출금 상당 부분을 상환했고, 메리츠는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이자를 챙긴 뒤 파산해도 담보 점포를 확보할 수 있다며 두 회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는 유통 규제 미비와 일자리·지역경제 후폭풍을 우려했다.

8. 스토킹 살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3건)

5일 경기 성남에서 연인이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남성이 퇴근하는 여성을 기다렸다 살해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범행이 벌어진 뒤였다.

한국일보 사설은 친밀한 관계 내 살인·치사 사건 검거자가 2024년 219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며,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처지를 감안한 폭력 가해자 체포, 스토킹 가해자 접근금지 기간 무기한 확대 등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조선일보도 실효적 차단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9. 부동산·주거비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2건)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급등하는 흐름이 다뤄졌다. 이데일리·머니투데이 사설은 공급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는 입장을 냈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0. 기업 파산·폐업 (머니투데이, 동아일보 2건)

내수 부진 속에 파산·폐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아일보 사설은 회생 신청이 3년 새 2배로 늘었다며,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냈다.

머니투데이는 빚잔치로 이어지는 폐업 증가 현상을 지적했다.

11. ETF·증시 변동성 (이데일리, 한겨레 2건)

단일종목 ETF와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이 지적됐다.

이데일리 사설은 단일종목 ETF가 시세 급등락을 부추긴다며 안전장치 보완을 주문했다. 한겨레는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