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정경진 칼럼] 우원식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으로 자격을 상실했다.

개헌을 싫어하는 세력은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말한 게 그 이유이다.

나가도 한참을 나갔다. 헌법정신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을 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입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기보다 민주당 당대표의 발언에 가깝다.

혹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보다 민주당 당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기에 하등의 이상함이 없다.

작금의 민주당이 제안한 개헌은 대한민국의 통합과 전진을 위한다기보다 당리당략적이고 철학과 세계관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들어 내놓고 있기에 이들에게 헌법 개정을 맡긴다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를 주지 말라는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반대의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로 계엄에 대한 사후조치를 사전조치로 바꾸려는 점이다.

이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마음의 발로일 뿐이다.

우선 명토박아둔다.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을 해체하려는 어떠한 시도는 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현대문명이 위대한 것 중의 하나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민주공화정을 이룬 점이다.

그리고 이를 가장 멋지게 계승한 나라가 대한민국 이라는 데에 의심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식민지의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으며 공산세력과의 전쟁을 이겨냈으며, 고작 97달러의 국민소득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 돋음 하였으며, 신체의 자유, 재산의 자유, 명예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회복되고 보장되고 있으며, 몇 개의 산업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갈 만큼 과학기술도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축복으로 대한민국 만세가 된 나라라 아니할 수 없다.

계엄을 빙자한, 국민주권을 방패로 한 입법내란의 증후라고 말하고 싶다.

이미 민주당은 수십 차례 입법내란을 자행하고도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한 전력이 있음을 명토박아둔다.

민주주의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는 성숙한 자들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지 공동체를 편 가르고 분노를 조직하고 선동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면 다수독재(인민민주주의)의 폐달을 밟는 길을 열어주고 만다.

둘째로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넣는 문제이다.

5.18은 대한민국에서 권위주의를 민주주의로 전환시킨 역사적 사건임을 확인한다.

국가적 폭력에 저항하는 시민권이 옳고 정의로운 일임을 확인해준 사건임에도 분명하다.

하지만 헌법에 넣는 문제 즉 대한민국의 정체와 국체를 상징하는 헌법전문에 5.18만 들어간다면 민주의 과잉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설명하기에는 역사의 서사가 부족하고 왜소하다.

독립을 쟁취하고 토지개혁과 보통선거로 건국을 하였고(건국) 공산세력과 전쟁에서 이겨냈으며(호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번영을 이뤄낸 서사는 인정할 수 없고 기록될 가치가 없는 것인지에 답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립과 건국 그리고 호국과 번영 그리고 민주와 공화의 가치를 위하여 지금도 전진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음이다.

세 째로 대통령 중임제와 지방분권 그리고 직접민주주주의 강화의 문제는 토론과 협의라는 과정상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지방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임에도 알고도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말았다.

이는 헌법 정신이 주는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함량이하의 처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헌법은 정신이고 가치이고 통합이고 숙명이다.

제헌헌법을 만들었던 선배님들의 애국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본받기를 바란다.

그분들이 어떻게 헌법을 제정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바보야 헌법을 자기들의 족보처럼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라면서 숙의와 토론의 장에서 만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