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발행인칼럼] 2025년 12월 22일,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시의원이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대응을 넘어, 지역 정치와 언론의 관계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고소 행위 그 자체보다 그 결정이 어떤 정치적 맥락과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는가에 있다. .
정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언론사를 형사 고소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개인의 권리 행사라는 차원을 넘어, 정당의 정치 문화와 언론관을 드러내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고소가 당협 차원의 논의나 조율 없이 이루어진 개인적 판단이었다면, 이는 당 조직 운영과 내부 소통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지역 정치의 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의 책임 역시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고소 과정이나 결정에 대해 당협위원장이 사전에 인지했거나 사후적으로 이를 제어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정치적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정당 내부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는 언론 비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정치는 비판을 견디는 과정이다.
언론 보도가 불편하고 억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불만이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질 때, 시민들은 정치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사법의 문을 쉽게 두드린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보다 정당과 지역 정치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언론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다.
이번 사안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정치 문화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설명과 분명한 기준 제시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민주주의는 약해진다.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이 정치적 선택지로 남용되지 않도록, 정당 차원의 성찰과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회 나태근 위원장은 이번 언론사 고소 사태와 관련해, 지역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역 정치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