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김상철 기자] 경기도의회와 김동연 경기지사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행감) 불참 논란으로 촉발된 사태가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삭발식과 무기한 단식 농성으로 확대되면서, 의회 운영이 마비되고 내년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사의 정무·협치라인 전면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은 오만불손한 태도와 무능을 드러냈으며, 행감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민 혈세를 대통령에게 진상하고, 비서실장이 행감을 거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지적하며, "정무·협치라인의 전원 파면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 도중 백현종 대표의원은 삭발식을 진행한 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백 의원은 "의회 행감을 거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의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에게 철퇴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의 '이증도감(이재명표 예산 증액, 도민 예산 삭감)' 행태를 비난하며,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복지 예산 삭감 문제와 행감 보이콧을 연계해, 내년 예산 심의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도 사태의 장기화를 지적하며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행감 불출석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지사 측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며 "피감기관의 행감 출석과 자료 제출은 의무"라고 강조하고,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의 성희롱 혐의를 명분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조혜진 비서실장과 양우식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들의 정치적 결단이 논란 종결의 열쇠"라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19일 의회 운영위원회 행감에서 비롯됐다. 도와 도교육청 소속 10명의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교육감 비서실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자들이 불참했다.
도 측은 양우식 위원장의 성희롱(모욕) 혐의 기소로 인한 재판 상황을 이유로 들었으나, 의회는 이를 '의정 활동 무력화'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혜진 비서실장은 SNS를 통해 "성희롱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양우식 의원 때문"이라며 사퇴를 촉구, 대치 국면을 더욱 키웠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내년 본예산과 올해 추경 심의에 참여하되 의결은 상임위 판단에 맡기기로 했으나, 내부적으로 '준예산 사태 불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백현종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민생 예산 복구를 약속했으나 거짓말"이라며 "임기 말에 추경을 통해 복구하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예산 심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업을 샅샅이 파헤치고, 민생 예산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태는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양상이다. 도의회 요구에 대한 경기도의 수용 여부가 유일한 관문으로 보인다. 만약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경기도 행정 공백과 예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하루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