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임선아 세무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부모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이다.

증여세는 단순히 한 번만 계산되는 세금이 아니라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구조다.

따라서 증여 시기와 금액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동일한 금액이라도 세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증여할 때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증여재산공제 기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부모에게 각각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은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이다. 

또한, 조부모 역시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부와 모, 조부와 조모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 10년 합산과세의 구조
증여세는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누진세 구조를 따른다.
이는 단기간에 과도한 재산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세일 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5년 후에 다시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두 번째 증여는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두 금액을 합산하여 1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 원)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
증여세 누진세율 10% 구간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485만 원이 된다.

다만, 10년이 경과한 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미리 증여가 유리한 이유
많은 분들이 “증여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 가능’하므로 일찍 시작할수록 절세 여지가 커진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11세가 되었을 때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면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이 없고, 10년 후 21세가 된 시점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면 총 9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다.

태어난 시점부터 공제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공제 한도를 2번 이상 활용하는 셈이다.

이처럼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세금 계획의 출발점이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1.1 이후부터는 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별도의 공제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제도이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요약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사유로 중복 적용되더라도, 합산 공제 한도는 최대1억까지로 제한된다.  

그러나 기존 증여재산공제(예: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 자녀가 받는 5천만원)와 별도로 적용된다.

즉, 혼인 시 부모에게 1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 1억원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일반적인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까지 함께 적용 받아 총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한 셈이다.

또한, 혼인·출산 증여는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또는 입양신고서) 등 사실관계 입증서류가 있어야 인정된다.

◇ 증여 시 유의할 점
최근에는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그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해 자산을 불려주려는 사례가 많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녀 명의로 계속적인 주식투자나 매매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 역시 부모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금액이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향후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 사실이 객관적인 자금원천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정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증여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 등 특정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향후 자금출처조사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때를 대비해, 증여계약서·이체내역·재산 평가자료 등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해두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 마치며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언제’, ‘어떻게’ 나누어 증여하느냐다.

10년 합산과세 제도를 이해하고, 증여공제 한도를 주기적으로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증여시점이 이른 만큼 공제 누적 효과가 커진다.
증여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자산을 계획적으로 이전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기, 금액, 자산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사 임선아 경력 및 이력

57회 세무사 합격
삼육대 경영학과
삼육고 졸업
(전) 세무법인 나은 본점
(전) 세무법인 온세 
(현) 이로담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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