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사설돋보기] 8월 1일 주요 신문 사설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다.

보수·진보 성향을 가리지 않고 여러 신문이 이 문제를 사설 전면에 올렸지만, 법 개정을 바라보는 관점과 책임을 묻는 대상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1.형소법 개정…“검찰개혁 완성”보다 “국민 피해 막을 장치 있나?”

국민일보는 「형소법 강행 처리, 이젠 국민이 평가할 차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 여당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민심 거스른 형소법 강행 처리, 거부권만 남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사실상 마지막 제동장치로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보완 수사 폐지가 불러올 후폭풍이 두렵지도 않나」와 「특별감찰관엔 ‘권력에 가장 불편한’ 후보를」 등 두 편의 사설을 통해 수사 공백과 권력 감시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디지털타임스 역시 「기어코 보완수사권 폐지한 민주당…국민 심판 각오해야」에서 법안 처리 주체인 민주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주간조선은 「보완수사권의 역설」을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려는 개혁이 오히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간접적 영향력이나 사건 지연을 키울 가능성을 짚었다.

국민의힘도 보완수사권이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었다며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78년 만의 검찰 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 없도록 후속 대책 전념해야」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자체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후속 장치라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건 지연, 부실 수사, 피해자 구제 공백을 막는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문들의 입장은 엇갈렸지만 공통된 질문은 분명하다.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권한이 담당했던 수사 기능을 누가 어떤 절차로 대신할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안 통과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히면서 논란은 제도 개편을 넘어 검찰 조직의 혼란으로 번지고 있다. 

결국 형소법 개정의 성패는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2.미군 무인기 격추할 뻔한 군…“한미 불통보다 더 심각한 내부 보고 누락”

두 번째로 많은 사설이 집중된 문제는 한국군이 미군 무인기를 적성 항공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건이다.

한국일보는 「미군 무인기 격추할 뻔…안보 불안 키우는 한미 불통」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한미 군사당국 사이의 정보 공유와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했다.

동아일보도 「美 드론 격추할 뻔한 軍…손발 안 맞는 ‘불통 동맹’ 누구 탓인가」를 통해 한미 연합작전의 기본인 비행 정보와 작전 상황이 일선 부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아찔한 미 무인기 사태, 한·미 소통 문제없나」에서 군 당국의 해명만으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양국 군 사이의 소통 구조와 작전 통보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동행미디어 시대 역시 “또 아찔한 소통 혼선”이라며 유사 사고의 반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국경제와 조선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와 연결했다.

한국경제는 「‘빈총 경계’에 美무인기 오인까지…심각한 軍 기강 해이」에서 실탄 없이 경계근무를 한 사건에 이어 무인기 오인 사태까지 발생한 것은 현장 근무자의 실수만으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빈 총 경계 이어 작전 보고 누락, 기막힌 軍」에서 보고 누락과 지휘체계 혼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제 격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다. 작은 통신 오류 하나가 한미 양국 군의 무력 충돌이나 대형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신문들은 공통적으로 현장 책임자 문책보다 작전 정보가 어느 단계에서 끊겼는지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3.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특구에서 가능하면 전국에서는 왜 안 되나”

세 번째 공통 의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의 노동규제 완화였다. 특히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 기간 연장 방안에 경제신문과 종합지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일보는 「‘노동규제 해방’ 메가특구법…제한적·단계적 접근 필요하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시간 규제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적용 대상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국경제는 「메가특구에서 풀리는 주 52시간…전국에선 왜 안 되나」를 통해 특구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전국 기업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일정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특구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메가특구 주 52시간 완화’…특구 밖으로도 단계적 확대하라」에서 특구의 성과를 검증한 뒤 전국으로 규제 완화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행미디어 시대는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연장을 두고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문들은 대체로 메가특구를 규제혁신의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성을 고려한 제한적 실험을 강조했고, 한국경제와 동아일보는 특구에서 효과가 확인되면 전국적인 제도 개편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느냐 폐지하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연구개발, 첨단 제조, 계절적 생산 등 산업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면서도 장시간 노동을 방지할 것인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4.특별감찰관 추천 재개…“대통령과 여당에 불편한 인물을 세워라”

특별감찰관 문제도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나란히 사설로 다뤘다.

한국일보는 「與 뒤늦은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서둘러 국민과 약속 지켜야」에서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나선 것을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로 평가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었던 만큼 추천과 임명 절차를 더 이상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특별감찰관엔 ‘권력에 가장 불편한’ 후보를」에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과 여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인물로 채워진다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가장 꺼리는 인물을 임명할 수 있어야 권력 감시 장치가 작동한다는 주장이다.

두 신문은 세부 논조는 달랐지만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추천과 임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인물과 권한을 보장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5. 경기지표는 좋아졌지만 주식시장은 불안…“숫자보다 지속 가능성 살펴야”

경제 분야에서는 생산·소비·투자의 동반 증가와 코스피 급등락이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한국경제는 「생산·투자·소비 ‘트리플 증가’라는데…경기불안 변수 수두룩」에서 주요 실물경제 지표가 함께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상정책, 환율, 원자재 가격, 가계부채와 내수 부진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정신없이 널뛰는 코스피, 이대로는 장기 투자처 못 된다」에서 주가의 급등락이 반복되면 개인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기 테마와 정책 기대에 따라 시장이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사설은 서로 다른 경제지표를 다뤘지만 공통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숫자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생산과 투자가 한 달 증가했다고 경기 회복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며, 주가지수가 올랐다고 자본시장의 신뢰가 높아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6.폭염·산업전략·통상·지역연대…신문별로 확장된 의제

경향신문은 「관측 사상 역대 최고 경신한 극한 폭염, ‘사회적 재난 대책’으로 전환해야」에서 폭염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취약계층과 야외노동자 보호, 냉방비 지원, 작업시간 조정 등을 일시적 대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제는 「AI 대전환 시대, 초격차 제조강국으로 가자」에서 한국이 제조업 기반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산업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남미 FTA 재시동…CPTPP 가입도 속도 내야」에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다자간 통상체제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일보는 「광주·대구의 연합, 반도체에 갈라지나」에서 ‘달빛동맹’으로 불린 광주와 대구의 협력 관계가 반도체 산업 유치 경쟁으로 흔들릴 가능성을 짚었다.

지역 간 산업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국가 전략산업을 둘러싼 제로섬 경쟁으로 흐르면 지방 간 연대와 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오늘은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문제를 다루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문제 삼았다.

동아일보는 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나온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답변을 비판하며, 축구 행정의 책임성과 팬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6년 8월 1일 신문 사설의 중심에는 “제도를 바꾸거나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질문이 놓여 있다.

형소법 개정에서는 검찰 권한을 없앤 이후의 수사 공백이 쟁점이 됐고, 미군 무인기 사태에서는 한미동맹을 말하면서도 기본적인 작전 정보조차 공유하지 못한 현실이 드러났다.

메가특구에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노동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특별감찰관 문제에서는 권력 감시기구의 실질적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신문사마다 해법은 달랐다.

보수 성향 신문들은 정부·여당의 독주와 안보·군 기강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고, 진보 성향 신문들은 제도 개편 이후의 피해 방지책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조했다.

경제신문들은 규제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여러 사설을 관통하는 공통된 결론은 같다.

정책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시행 이후 국민이 겪게 될 결과이며, 권한을 행사한 주체는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