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취재팀] 전국 19개 주요 언론사의 8월4일자 사설을 분석했다.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그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폭풍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폭염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눈에 띈다. 키워드 등장 빈도 순으로 정리했다.

1. 부동산 세제 개편, 전 언론이 우려하다

1주택자까지 옥죄는 증세, "공급 없인 효과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사설이 19건으로 가장 많다.

참여 언론사는 서울신문, 부산일보, 매일신문,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한국경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 동아일보, 세계일보, 동행미디어 시대, 국제신문,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디지털타임스, 경향신문, 매일경제다.

대부분 언론이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는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일보와 매일신문, 국제신문은 수도권과 서울에만 초점을 맞춘 개편이라며 지방이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매일경제는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를 받는다며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와 서울경제, 세계일보, 동행미디어 시대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증세가 매물 잠김과 시장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와 디지털타임스, 경향신문도 이번 세제 개편의 집값 안정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동아일보는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며 '누더기 세제'라는 표현을 썼다.

한겨레는 조세 형평성은 높였지만 일관된 실행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는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정 기조 돌아봐야

부정평가 절반 넘어… 해외 순방길에도 민심은 싸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관련 사설이 8건이다.

서울신문, 매일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2건), 서울경제, 세계일보, 국제신문이 다뤘다.

서울신문과 중앙일보, 서울경제, 세계일보, 국제신문은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어섰다며 국정 기조를 돌아봐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매일신문은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 산적한 난제가 많다며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두 달 동안 26일을 해외 순방으로 보냈다는 점과, 지지율이 하락했는데도 여야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점을 두 차례에 걸쳐 지적했다.

3. 형사소송법 개정 후폭풍, 검경 수사권 갈등 여전

"보완수사권 뺏고 전건송치"… 여당 자화자찬 비판도

형사소송법과 검경 수사권 관련 사설이 6건이다.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동행미디어 시대, 경향신문, 매일경제가 다뤘다.

국민일보와 한국일보는 형소법 보완 시간이 부족한데도 여당이 여론전과 자화자찬 홍보에만 나선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없는 수사 체계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둘러싼 소모적 핑퐁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도 보완 수사권을 빼앗고 전건송치를 요구하는 것은 여당 스스로 모순이라고 짚었다.

동행미디어 시대는 72년 만의 형사사법 대수술이라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개문발차'식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한 만큼 후속 입법이 치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 기록적 폭염, 재난 수준 대응 필요

전력·용수 확보 비상… "이제는 뉴 노멀"

폭염 관련 사설이 3건이다. 이데일리, 세계일보, 강원일보가 다뤘다.

이데일리는 극한 폭염이 이제 '뉴 노멀'이 됐다며 전력과 용수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사상 초유의 폭염에 재난 수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원일보는 피서객 100만 인파가 몰린 만큼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비 환급, 제도 손질 시급

"국고 지원 먼저" vs "신청주의 방식 문제"

건강보험과 의료비 관련 사설이 2건이다. 이데일리와 서울신문이 다뤘다.

이데일리는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요율 조정에 앞서 국고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돌려받지 못하고 소멸한 의료비가 378억원에 달한다며 신청주의 방식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6.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 한미 소통체계 재점검

"우발적 충돌 막을 안전장치 필요"

미군 무인기 사태 관련 사설이 2건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다뤘다.

두 신문 모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간 소통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8월4일 사설의 최대 화두는 단연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19개 언론사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실거주자 보호와 지방 소외 문제, 1주택자 부담까지 지적이 다양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도 주요 언론의 공통된 관심사다. 형소법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