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사설돋보기] 7월 22일 주요 신문 사설의 중심에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놓여 있다.

이날 확인한 59편의 사설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장윤기 사건과 감사원 문제 등 국가기관의 수사·감사 책임을 다룬 사설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교관 개인정보 유출과 국립외교원 해킹 등 사이버안보 문제가 7건, 인공지능·첨단산업·유통 규제를 다룬 사설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과급과 영업이익 배분을 둘러싼 노동 현안은 4건, 대통령 아파트 거래 논란과 부동산 규제 문제도 4건이었다. 국회 정상화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문제, 학교 시민교육, 물류센터 화재, 농업·식량안보 문제도 여러 신문이 공통으로 다뤘다.

오늘 사설들은 서로 다른 사건을 말하는 듯하지만, 공통된 질문은 하나다. “국가와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1. ‘제 식구 수사’ 논란…국가기관 신뢰 문제가 가장 큰 화두

가장 많은 사설이 다룬 주제는 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였다.

국민일보는 국가수사본부가 부실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됐다며 경찰의 자체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중앙일보도 “경찰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고, 한국일보와 세계일보 역시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7월 21일 오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사건 수사 당시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16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국수본의 축소수사 지시가 확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수사단이 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단계다. 

감사원을 둘러싼 비판도 거셌다.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을 계기로 감사원이 정치권력의 이해에 따라 움직였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당시 감사원 수뇌부의 책임은 없는지를 물었다.

오늘 사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 처벌이 아니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감사원이 권력기관을 감사하는 구조 속에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 외교관 정보 최대 1만 건 유출 추정…‘사이버안보 구멍’ 질타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해킹’과 ‘사이버안보’였다.

중앙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코리아중앙데일리 등 7개 신문이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관련 해킹 사건을 사설로 다뤘다.

여러 신문은 국가 외교망이 공격받았는데도 정부가 상당 기간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킹이 발생한 곳은 외교부의 핵심 외교 전문망 자체가 아니라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현직·퇴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파견자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저장된 데이터는 최대 1만 건으로 추정됐다.

‘외교관 전원의 정보가 실제로 모두 유출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단계에서는 전체 외교관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과 최대 피해 규모가 조사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외교관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 근무 이력 등이 적성국이나 범죄조직에 넘어가면 단순 개인정보 침해에 그치지 않는다. 표적 해킹, 이메일 피싱, 신분 사칭, 정보원 접근 등에 악용될 수 있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피해 규모와 공격 주체, 침입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과 파이낸셜뉴스는 외교·안보 기관의 정보보호 체계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고, 사고 탐지와 보고도 늦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늘 사설들의 결론은 분명하다. 사이버안보를 전산부서의 기술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외교·국방과 같은 국가안보 문제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3. AI·반도체는 속도전인데 한국은 여전히 ‘규제 지뢰밭’

산업·인공지능·규제 문제는 6편의 사설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울신문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가 대규모 생산시설 확충에 나서는 상황과 비교해 한국 첨단산업은 입지, 전력망, 환경영향평가, 노동·건축 규제 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미국과 중국에 견줄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 전략의 실행력을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국가가 인공지능 산업을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기업의 투자와 기술 선택까지 통제하는 ‘관치형 산업정책’으로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고 경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로봇 개발과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계속되는 규제를 사례로 들었다.

이데일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계기로 유통산업 규제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서 9단의 역전승을 다룬 한국경제 사설은 조금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력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훈련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다.

오늘 사설들은 규제를 모두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기술의 위험성을 관리하되 신산업을 기존 산업의 기준으로 묶어 두는 ‘낡은 규제’를 신속히 고치라는 요구다.

4. 영업이익 배분과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인가

한국경제·중앙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배분과 성과급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다뤘다.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성과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배분하라는 요구가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주주 권한을 침해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라는 요구는 통상적인 쟁의 대상과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보수 성향 신문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설들은 대통령 발언에 그치지 말고 관련 법률과 행정해석을 명확히 정비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기업의 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이므로,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접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성과급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라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과급은 모두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진 임금성 성과급인지, 경영성과를 사후 배분하는 이익처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대통령 아파트 거래 논란…개인의 편법인가, 규제가 만든 현상인가

부산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동행미디어 시대는 대통령 아파트 거래와 부동산 규제 문제를 사설로 다뤘다.

논란의 핵심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한 거래 방식이다.

일부 사설은 고위공직자까지 복잡한 거래 방식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현행 부동산·대출 규제의 모순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도 사용된다.

법적 문제는 매수자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렸는지, 실제 채무관계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출·세금 규정을 우회하려는 허위 거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세계일보와 부산일보는 대통령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설명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와 동행미디어 시대는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기보다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논란은 개인 거래의 적법성 확인과 함께, 실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진 대출·세금·거래 규제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6. 선관위 특검과 국회 정상화…‘정쟁보다 민생’ 한목소리

서울신문·매일신문·동행미디어 시대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과 국회 원 구성 합의를 다뤘다.

서울신문과 동행미디어 시대는 국회가 장기간의 대치를 끝내고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민생법안과 경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일신문은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정파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며, 수사 대상과 기간, 인선 절차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여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반복적으로 강제 종료시키고 있다며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책 경쟁보다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신문들의 정치적 시각은 달랐지만,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7. 학교 시민교육, 혐오를 막되 정치 편향은 경계해야

서울신문·한겨레·조선일보는 학교 시민교육을 공통 의제로 선택했다.

서울신문과 한겨레는 혐오와 차별, 가짜뉴스, 극단적 갈등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토론 방법을 가르치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민교육을 교실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논쟁을 수업에 활용할 경우 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교육 내용이 편향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

헌법적 가치, 사실 확인, 상호 존중, 토론과 참여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과 자료를 공개하고, 상반된 관점을 함께 제시하며,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정답처럼 전달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8. 물류센터 대형화에 못 따라가는 화재 안전기준

국민일보와 경기일보는 반복되는 물류센터 대형 화재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최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진화에 약 61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도됐다.

물류센터는 창문과 개구부가 적고, 내부에 종이상자·비닐·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소방대원의 진입과 화재 진압이 어렵다.

화재 이후 유통업계도 물류센터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국민일보는 물류센터의 대형화·자동화 추세를 반영해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배연설비, 소방대 진입로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일보 역시 사고 때마다 점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단계부터 화재 확산을 막는 구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른 배송 경쟁 뒤에는 대규모 물류시설과 야간노동, 막대한 적재물이 존재한다.

배송 속도만큼 노동자와 소방관의 생명도 중요한 산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9.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실업…기업 이익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경향신문은 기업 이익이 81% 증가했지만 고용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통계를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을 비판했다.

강원일보는 강원지역 청년실업이 두 배로 늘었다며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이익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은 조사 대상과 비교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치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통계의 모집단과 기준 연도를 함께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자동화, 해외투자 확대, 경력직 중심 채용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돼도 국내 신규 고용이 크게 늘지 않는 구조적 문제는 분명하다.

청년고용 대책도 단기 인턴과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대학·산업단지·중소기업을 연결하고, 기업이 청년을 장기간 채용하도록 직무교육과 임금 지원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10. 농업·식량안보에서 지역의료까지…생활 현안도 폭넓게 제기

농민신문은 농식품 할당관세가 수입가격을 낮추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할 ‘핵심작물 자급률’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으려면 생산기반과 비축, 가격안정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수확기나 국내 생산량이 충분한 시기에 시행하면 농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강원일보는 응급환자가 지역 안에서 진료를 마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요구했고, 강원도민일보는 영유아 수족구병 확산에 대비한 방역과 보육시설 위생관리를 강조했다.

국제신문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과 치유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경제와 동아일보는 이란 전쟁과 홍해 불안이 국제유가, 물류비, 환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7월 22일 사설의 핵심 단어는 ‘신뢰’다.

경찰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가. 외교·안보 기관은 국민의 정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국회는 다수의 힘보다 협치를 앞세우고 있는가. 정부의 산업정책은 기업을 돕는 것인가,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인가. 노동자의 정당한 몫과 기업의 경영권 사이에는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

오늘 신문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처방은 달리했지만, 경찰·감사원·외교부·국회·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책임자를 처벌하는 방식만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수사 지휘와 보고 체계를, 외교원 해킹은 국가기관 정보보호 체계를, 물류센터 화재는 건축·소방 기준을, 첨단산업 규제는 규제 설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뒤의 사과가 아니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이다. 오늘 사설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한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