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디지털팀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1월 7일자로 언론보도 된 “6호선 남양주 연장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경기도 입장”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경기도 의견에 대하여

 

① 비용분담권자인 도와 사전협의를 미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데 대해서는

 

▶ 6호선 노선변경은 GTX-B 예타통과 후 경춘선 공용운영이 불가능 하여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어 대안노선 마련을 위해2020년 10월에 서울시·중랑구·남양주시·구리시 등이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11월 2차 회의 시 광역철도의 주관기관인 경기도(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한 바 있으나, 참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 이후 6호선 상위계획 변경 건의 시한이 촉박한 관계로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를 직접 방문하고 공문 및 세부 검토 자료를 수차례 제출하며 설명한 끝에 현재 경기도에서 대광위로 변경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주장하는“사전 협의”란 상위계획 확정시까지 검토 대안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노선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 제출된 6호선 연장 노선 안은 GTX-B 등 교통여건 변화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대안노선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②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 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미이행이며,

 

③ 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 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의 경우도 남양주시는 경기도와 착공 이후에도 상호 협의하여 분담금을 합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 아울러, 6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 추진은 광역철도로서 상위계획 반영 등을 국토부와 대광위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현재까지 노선(안)이 결정된 바 없으며, 경기도가 주장하는 사전협의 기간은 현재도 해당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시까지 지속적으로 분담금 및 노선 안에 대하여 협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 남양주시 6호선 추진 입장

 

○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이 없거나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저해 된다든지 경기도가 추구하는 교통방향과 맞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다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법령에도 없는 “사전협의 미 이행”이란 사유로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행정기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피해를 경기도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규제와 교통 불편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남양주시 거주 경기도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원만하게 사전협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