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사설돋보기] 7월 20일 국내 주요 신문 사설과 논평 63건을 분석한 결과, 언론의 관심은 ‘경제·산업과 민생’, ‘청년·일자리’, ‘외교·안보’, ‘사법·수사제도’에 집중됐다.

같은 신문사의 국·영문 중복 사설과 일반 칼럼을 제외하고 유사 주제를 묶어 살펴봤다. 여러 현안이 겹친 사설은 복수 키워드로 분류했다.

1. 경제·산업·민생 18건…“성장 숫자보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가 중요”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경제와 민생이었다.

서울신문은 ‘1인당 GDP 4만 달러 눈앞, 체감경제와 괴리 좁혀야’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약 3만9164달러로 추산되고 경제 규모도 3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만,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국민의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한국은행이 제기한 ‘네덜란드병’ 우려를 소개하며 반도체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도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을 거론하며 “한국이 반도체만으로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머니투데이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분야의 주 52시간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경제는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숙련 기술인력을 청년 일자리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문들이 공통으로 던진 질문은 분명하다.

경제 규모와 수출이 커지는 것만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가이다.

성장률과 GDP가 올라도 일자리·소득·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시민에게는 ‘통계 속 성장’일 뿐이다.

2. 청년·일자리 8건…대졸 실업자 48만명, 성장의 그늘

청년과 일자리 문제는 이날 사설을 관통한 두 번째 핵심 주제였다.

서울경제는 ‘반도체발 고성장에도 대졸 실업자는 5년래 최악 수준’에서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가 48만100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0·30대가 64.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초급 사무직을 대체하고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의 첫 취업문이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매일신문은 숫자만 앞세운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는 청년 취업절벽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단순 사무직 지원을 넘어 제조업 숙련공과 AI·첨단산업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민신문은 확대되는 청년정책에서도 청년농업인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청년정치를 강조해 온 정치권이 정작 청년들의 진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책이 280개를 넘지만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찾기 어렵고,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 외교·안보 9건…북중러는 밀착하는데 한미관계는 흔들

서울신문·서울경제·조선일보는 일제히 북한·중국·러시아의 전략적 밀착과 한미동맹의 이상기류를 사설로 다뤘다.

서울경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러시아 지도부의 협력 확대를 언급하며, 북중러 연대가 군사·경제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동시에 한미 간 현안을 방치하면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한국 외교가 분명한 방향을 세우지 못한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 커지고 한미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복귀하는 주미대사가 미국과의 통상·안보 현안에 원칙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데일리는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통상 문제를 넘어 동맹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양국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이란의 공격 과정에서 사드 방어망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한국의 방공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와 안보를 정파적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지키는 장기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4. 사법·수사제도 8건…보완수사권 폐지가 최대 논쟁

보완수사권 문제에는 매일신문·조선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 등이 집중했다.

이들 신문은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층을 포함한 상당수 국민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선호한다며 전면 폐지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장애인·노인 학대와 같이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여당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다섯 가지 유형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개정안도 제안됐다. 

국민일보와 한국일보는 종합특검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무리한 신병 확보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토착비리가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린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특정 기관의 권한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부실수사를 막으면서도 권력기관의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5. 지역균형·문화관광 7건…지방소멸 막을 새로운 성장동력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부산의 근대문화유산과 관광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한국 해운·항만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평가했다.

강원도민일보는 교육여건 악화가 청년 유출과 지역소멸을 가속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전략을 주문했다.

강원일보는 국제스케이트장 후보지 단일화와 국비 확보 전략을, 파이낸셜뉴스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지역정책도 시설 유치 경쟁을 넘어 일자리·교육·주거가 연결된 생활권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6. 재난·안전 4건…전국 6000개 물류센터, 화재 대책은 제자리

한국경제·동아일보·경향신문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동시에 사설로 다뤘다.

대형 물류센터는 가연성 물품이 높게 쌓여 있고 내부 통로가 복잡해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렵다.

인천 화재 역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될 정도로 장기화했다.

전국 물류센터가 약 6000개에 이르는 만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안전 문제라는 지적이다. 치 기준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발표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는 악순환도 끝내야 한다.

7. 기초연금·노후복지 2건…‘하위 70% 일률 지급’ 손질 예고

이데일리와 동행미디어 시대는 현행 기초연금 지급 기준 개편을 다뤘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이를 고령층 복지를 합리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개편 과정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노인빈곤율, 지역별 생활비 차이, 주택은 있으나 현금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현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7월 20일 사설들이 공통으로 보여준 대한민국의 모습은 ‘성장하지만 불안한 나라’다.

1인당 GDP 4만 달러가 눈앞에 있고 반도체 수출은 호황이지만, 대졸 실업자는 48만명을 넘어섰다.

북중러의 결속은 강해지는데 한미관계에는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빠른 배송을 책임지는 거대한 물류센터에서는 대형 화재가 반복된다.

정책의 성과는 발표한 예산과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청년에게는 첫 일자리를, 노인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지역에는 지속 가능한 산업을, 시민에게는 안전과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 국정의 기본이다.

오늘의 사설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과연 누구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