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정현구 칼럼] 최근 주요 선진국의 지역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야간경제(Night Time Economy)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야간 형 축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야간형 축제는 밤에 열리는 축제로서, 밤에 불빛(LED)과 불꽃놀이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호텔숙박업, 요식 산업 및 서비스, 안전관리 인력 등을 포함하여 괄목할 만한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다.
‘부의 혁명(Revolutionary Wealth)’ 저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다가오는 미래에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식, 즉,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영업방식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IT기술을 이용하여 즐거움과 매력을 가공하고 재창조하여, 새로운 자산 창출의 기회로 ‘야간’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 도시 일부는 이미 경제, 문화, 관광, 축제뿐만 아니라 사회활동과 치안이나 방법 등 다양한 부분의 활동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간 경제 전략을 통하여 24시간 활력 있고 생기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2016년부터 런던 시장 사디크 칸(Sadiq Kahn)이 전통적인 경제활동 시간인 ‘9 to 5’으로부터 벗어나, ‘6 to 6(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경제 시간까지 확장하여 주간과 같은 법률과 제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야간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 금요일과 토요일에 지하철(Night tube)을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시민들이 야간에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경제활동과 문화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야간경제가 생활 속에 정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역축제를 관광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축제가 지역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은 물론 사회 통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관광산업의 기대효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지역축제에 관련된 법률조항이 관광진흥법 안의 지역축제 통폐합 등에 관한 1개 조문만 포함되었다는 점과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내 지역축제 담당업무의 위치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관광축제의 지정기준(제41조의 7)과 문화관광축제의 지방법(제41조의 8)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축제를 평가하고 지정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행법 체제에서 지역축제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조직과 재원조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축제에 관련한 법률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예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축제를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고유의 역할을 넘어 관행에 따라 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축제가 갖는 본질적인 가치와 효과가 반감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지역축제를 산업화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축제 관련 조례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조문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축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지역축제들이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로를 찾고 있다.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하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어야 한다.
정현구 칼럼니스트 프로필
현재. 한국신중년중앙회 수석부회장
현재. 구리시 축제협의회 부위원장
현재. 구리클래시컬플레이어즈 음악감독
현재. 한국신중년중앙회 경기동부연합회 회장
현재. 구리시 축제협의회 부위원장
현재. 한국체육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지휘자
현재. 광복회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
현재. 콘코르디아 국제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