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정현구 칼럼]문화정책의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문화사회 건설을 돕는 것에 있다면, 문화산업 클러스터 발전의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역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주민이 살 만한 지역을 만드는 데 있다.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에서 문화를 ‘경제’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활용하여 지역의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역문화의 적절한‘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문화산업이 지역문화의 잠재력을 충전시키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추진력을 실어주는 통합적인 노력이 깃들어져야 한다.
이에 문화산업의 특성을 ‘산업’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산업과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인정하며, 문화관광 등 연관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지방문화산업의 발전 방향을 몇 가지로 상정해 본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분담 체제가 적절히 갖추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참여와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인프라 및 시설조성 지원, 인력육성, 조사연구, 법제도 개선 등 간접지원, 즉, 시장 논리로 인해 지방정부나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부문에 나서되, 궂은 역할을 맡는 것이 좋다.
둘째, 클러스터 특징에 기반한 부분이다.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집적과 경쟁이다.
클러스터 성공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의 집적인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위한 지역의 선정산업 타당성 검토와 유망산업의 선정을 통한 지원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치사슬을 고려한 네트워크의 구축 또한 중요한데, 지역별 특화와 함께 각 지역간 상호연대와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며 지역별로 중복투자방지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상황에 맞는 성장단계별 진화모델과 지원 방향이 갖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인큐베이션 센터를 거친 입주기업이 성장하여 단지로 입주하는 형식의 발전적인 시계열 모형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간적 차원의 지원과 기능적 차원의 지원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산업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클러스터 정책이 필요하며, 단순한 단지 조성을 넘어서서 기능적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의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시대의 대규모 단지조성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암묵지와 지식, 문화교류의 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클러스터와 네트워크의 개념이며, 모든 지역에 있어 천편일률적인 집적지 조성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문화산업의 성장잠재력과 지역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한 육성전략의 적정성이 중요하다.
지역문화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다시 ①문화산업의 산업적 특성: 성공 가능성, ②지역균형발전 기여항목, ③문화발전 기여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지자체들이 특화산업으로 지정한 산업의 산업경쟁력으로서 각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세부 특화분야에 대한 성장잠재력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현구 칼럼니스트 프로필
현재. 한국신중년중앙회 경기동부연합회 회장
현재. 구리시 축제협의회 부위원장
현재. 한국체육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지휘자
현재. 광복회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
현재. 콘코르디아 국제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