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시민의 힘을 믿고 시민의 소리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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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시민의 힘을 믿고 시민의 소리를 믿습니다 
  • 김상철 기자
  • 승인 2023.12.05 09:33
  • 조회수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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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병 지역,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1등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1) 현재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조광한 (전)남양주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저의 일관된 주장은 보수라는 기관차와 진보라는 기관차가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가 늘 앞서 가야 합니다.  좌파는 우파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현재 좌파라는 기관차는 핵심부품의 불량으로 스스로 궤도를 이탈하였고, 우파라는 기관차는 철로가 유실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한미동맹에 대한 소신은 무엇입니까?

미국을 떠받들고 우상화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이 우리와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굳건히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소위 386386 운동권에 대한 시각과 그들의 도덕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86 운동권 즉 전대협, 한총련 그룹이 너무 과도하게 민주당에 들어와 있고 집단화된 세력을 형성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심각한 상황이고, 국가 운영에 폐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하였다고 하여 30여 년 동안 정치 중심에 있으면서 도덕성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모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 검수완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수완박은 검찰권의 인권과 국민의 권리를 위해 어느 정도 통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이나 목표는 별로 박수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검수완박의 부산물로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수처와 같은 또 다른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패방지위원회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었다면 굳이 공수처가 필요 없었습니다. 즉 불필요한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존재를 다수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만 정상화되었다면,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행사와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5) 보수, 진보, 중도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수. 진보, 중도를 떠나 실용주의자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좌파도 있지만 타락한 좌파도 있고, 유능한 우파도 있고 무능한 우파도 있는 것입니다. 좌파를 표방하지만 쓰레기 같은 자들도 있고, 우파를 표방하지만 타락하고 무능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중도를 표방하면서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중도의 역할 내지는 역량이 탁월한 사람은 좌우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보수, 진보, 중도 모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의 스텐스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스텐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가 무능한가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유실된 보수의 복원과 가치에 대한 소견을 알고 싶습니다.

건축에 비유하면, 부지는 있는데 자재의 부족이나 불량품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수의 토양은 존재하나, 국민에 접근하고자 하는 인재부족, 역량부족 특히 소위 말하는 스타플레이어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7) 남양주시장 재임 시 보람된 일과 아쉬운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보람된 일은 남양주시에 지하철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3기 신도시를 앞세워 GTX-B 노선과 지하철 9호선의 유치가 가장 보람된 일이고, 아쉬운 일은 경춘선과 분당선을 직결하여 강남과 수원을 직통으로 연결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부탁하였는데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이루고자 합니다.

8) 총선에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소위 이재명의 개딸들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의 힘을 믿고 시민의 소리를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에게 불리하겠습니다만, 저는 건강한 시민의식이 있다면 정치꾼들의 훼방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삶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재명에 대하여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절망했습니다. 

저의 선택은 정치에 손을 떼든가, 또 다른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살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제 삶의 발자취를 보시고, 이 사람이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고 시민들이 판단하여 주신다면 쉽게 처리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공격이 집요한 만큼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그룹과 세력들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9) 최근 학생인권으로 교사의 교권이 추락하여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로 괴로힘을 하소연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11월 29일 발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 학생, 교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데 초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들 간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여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최근에 일어난 교육현상과 모순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의 실패입니다.

교육의 실패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권이라 것은 학생인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인권도 있고 선생님 인권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납품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있고 급식하는 분들의 인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인권을 강조해서 발표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홍보용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가 붕괴되어 생긴 현상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된 현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3주체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입니다. 

이 3주체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교육시스템을 우리는 손대기가 두려워서 손을 안 대거나 못 대고 있는 것입니다. 손대려고 하면 워낙 저항이 거셉니다.

저는 실현가능하지 않는 말뿐인 형식적인 용어 사용은 싫고, 먼저 교육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측 조광한 (전)남양주시장, 우측 김상철 발행인, 가운데 김재경 교육문화취재본부장
좌측 조광한 (전)남양주시장, 우측 김상철 기자, 가운데 김재경 교육문화취재본부장

10) 앞으로 정치를 하신다면 도덕적 리더십과 윤리적 행동을 어떻게 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늘 생각해 온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 일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제 양심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합니다.

저는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살아온 경험과 지금까지 보여준 발자취로 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일시적으로 비난과 욕을 먹더라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합니다.

아무리 여론이 해라해라 해도 제 양심이 허락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라는 게 사회적 폭풍이고 거센 압박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하위 50%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제 신념이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을 제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매표행위라고 간주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 열광하고 박수를 쳤지만 적어도 한 사람쯤은 안 그런 사람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11)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병 지역 유권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남양주 병지역은 교통, 문화, 교육, 복지 등 여러 기반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역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1등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인터뷰 구리남양주시민의소리 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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