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거리에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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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거리에 나선 이유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3.08.03 20:23
  • 조회수 13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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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동커뮤니티센터 보류는 행복추구권을 보류하는 것
-갈매동커뮤니티센터는 주민 91.2% 염원이 담겨있어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하길 
갈매동 커뮤니티센터 부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발행인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발행인

여름이 뜨겁다.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것은 7년 동안 기다려온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다. 시에서는 이를 적극 추진하려 했으나 여소야대의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건물을 민선 8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제32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이 포함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차’를 상정하였으나 시의회는 표결 끝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의회가 발목을 잡은 이유는 ‘재정사업이냐 위탁사업이냐’에서 구리시 재정상 위탁사업이 합리적임을 인정했고, 위탁사업 시 어느 곳과 계약을 맺느냐에 이견이 도출됐다. 

쟁점은 이 사업을 한국자산공사(캠코)와 구리도시공사 중 어느 곳에 위탁하느냐였다.

시의 입장은 금리를 비교 분석해 보니 캠코가 2.8%, 구리도시공사가 4.715%이기에 캠코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의회는 구리도시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여야 의원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자 권봉수 의장은 양경애 부의장의 보류 의견에 따라 표결에 부쳤고, 결과는 찬성 4, 반대 2, 기권 2로 보류로 결정됐다.  

보류에 찬성한 의원은 김성태·신동화·양경애·정은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고, 반대는 김용현·김한슬로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기권은 권봉수 더불어민주당·이경희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반대의원 4인 가운데 갈매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보류를 택한 이유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시가 이 건물을 위탁사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 시의 재정은 열악하고 ▲ 시민의 욕구는 강한 숙원사업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위탁사업이 최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면,  ▲ 재원을 일괄 투입하기에 적기에 건립할 수 있고, ▲ 위탁 기간 내 개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여 시 예산을 최대 30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한 위탁업체가 개발부터 관리까지 대행하므로 ▲  시에서 투입해야 하는 업무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갈매동 주민은 기억하고 있다.

이 건물 건립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91.2%의 주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 것을. 그리고 시는 갈매동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 건물의 규모를 증설하기로 했다. 

 애초 지하 1층·지상 4층(약 253억원)에서 지하 2층·지상 5층(약 497억원)으로 늘려 시공하고자 의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로 결정이 난 것이다.  

이 건물이 생긴다고 좋아했던 갈매동 주민에게 시의회의 보류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갈매동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보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의원들은 갈매동 거리에 걸린 현수막이 주는 의미를 잘 새기기를 바란다.

이 바람은 인창동까지 번져 그곳 주민들도 뜻을 같이하고 행동에 나섰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이를 알리고자 삼복더위에 거리로 나선 것이다.

보류에 찬성한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권한 국민의힘 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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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2023-08-08 14:46:54
보류를 선택한 의원분들 이유가 저도 궁금하네요 김상철 발행인님 항상 응원하구요 보류의 이유를 연속해서 칼럼에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