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정경진 칼럼] 시의적절 했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방문을 칭찬한다.
우-러간 국지전 발발로 세계가 자유진영과 전체진영으로 홍해처럼 나누어지고 북한의 도발이 노골화되면서 핵사용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중국의 대만침공이 현실화될 조짐이 있는 국제정서 속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서 말이다.
자국의 국익을 한 뼘이라도 늘리려는 시도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 공통적인 관심사이다.
미국은 경찰국가에서 과학 일국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일본은 북한의 침략을 빌미로 보통국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양안통일을 최종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주위에는 세계제일의 강대국들로 둘러 쌓여있다. 그들의 간섭과 억압은 곧바로 대한민국의 생사로 연결될 만큼 실로 강력하다. 따라서 외교니 국방은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게 타당하리라 본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보면서 사실상의 핵 공유라는 여당 대표의 말에서부터 야당대표는 실익이 없는 호갱 외교라고 까지 폄훼하고 있다.
김기현 여당 대표의 말도 이재명 야당대표의 말도 사실과 거리가 먼 정치공세의 레토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도이다. 일국의 당대표들이 사물을 직시하지 못하고 본말을 훼손하는 수준일 뿐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 차분하게 알아보자. 먼저 윤석열 정부가 국제정세인식에 있어서 절박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고 금방이라도 실행할 조짐이 있는 형국에서 미국방문은 그 자체로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한미동맹의 강고함을 강조하고 글로벌 동맹(과학동맹)으로까지 나아가진 못했으나 추후 미래에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
혹자는 말의 성찰이라고 치부하지만 행동보단 못하지만 말의 성찰이 가지는 힘은 실로 막대하다.
한마디로 군사동맹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핵협의 그룹을 창설한 것은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핵 협의체에서 핵협의 그룹으로 바꾼 것은 한반도 사태에 대한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북한에 대한 강한 억제수단을 요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한반도 관리에 있어서 현행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를 워싱턴 선언을 통하여 발표한 것은 북한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한미군사행동의 폭과 깊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대내외에 선포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대러시아, 대중국 메시지를 강력하게 발표한 것은 다분히 한미동맹이 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자는 의사전달이며, 자유의 나침판 역할의 구체적 증거라고 본다.
이 발언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찰력을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자신감과 동맹에 대한 믿음을 배짱 있게 표현한 것이다.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경제적인 부분이다, 선물보따리에 취해있으면 아니 된다.
보통의 국빈방문이라면 통상적인 선물을 주는 게 상례이다. 하지만 이번 선물은 과학 동맹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사를 강력하게 내보인 것이다. 반도체법이나 IRA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군사동맹에서 과학 동맹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였지만 그렇게 되진 못하였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할 뿐이다. 치열한 한, 미간 외교전쟁에 나선 당국자들의 노고에 칭찬한다.
외교에 있어서 일방적인 승리는 거의 없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국제외교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존재감을 내보인 것은 부가 소득중의 하나이다.
덧붙이면 미국이 외국의 국빈방문에 대하는 자세와 섬세함은 아직도 미국은 강건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도 충분했다고 본다.
잘하셨다.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한다.
정경진 한의학 박사 프로필
웰리스플랫폼 (주)피우지 대표이사
전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익산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한의학 박사)
전 경기도 한의사회장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장
(가칭)국민건강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칼럼 : 정경진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칼럼 : 정경진의 아차산 편지
저서 : 한의사, 세상을 구하다
복부비만 한의사의 아침운동 10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