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금융 분야, 업계에서도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관들께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