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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김상철 칼럼]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리시장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 막바지라면 구리시의 미래를 가를 정책과 비전, 행정 능력, 지역 발전 전략이 시민 앞에 놓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토평2지구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문제가 선거 쟁점을 넘어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법적 공방의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후보 지지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단체대화방에서 유포된 한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신동화가 당선되는 날, 이행강제금은 그 즉시 멈춘다”는 취지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 문구는 단순한 정책 홍보로 보기에는 민감하다. 유권자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고, 신동화 후보 측은 해당 문건이 선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특정 개인 P씨가 임의로 작성·게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반론은 존중되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맞다.

다만 그 해명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문건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었다면, 왜 신 후보 지지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유통됐는지, 캠프 또는 선대위 관계자들은 언제 이를 인지했는지, 인지한 뒤 어떤 정정·차단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시민들의 의문을 모두 잠재우기는 어렵다.

특히 해당 문건이 선거 막판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었다면, 후보 캠프의 메시지 관리 책임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선거는 말의 무게가 중요한 공론장이다. 후보 이름이 들어간 문건이 지지자 단체대화방에서 유통됐다면, 그것이 공식 문건인지 개인 게시물인지와 별개로 후보 측은 경위와 사후 조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토평2지구 이행강제금 문제는 주민 생활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이다.

그런 만큼 이 문제는 선거용 구호나 자극적 문구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 행정 일정, 이행강제금 유예 가능성 등을 근거에 따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누가 시장이 되든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될 사안을 특정 후보의 당선과 직접 연결하는 듯한 표현은 시민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

관계 법령과 구리시 행정 절차에 따르면 토평2지구 이행강제금 문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행정 절차와 맞물려 검토될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후보 측은 “당선 즉시 중단”처럼 단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그것이 캠프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어떤 경로로 확산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상대 후보를 위한 해명이 아니라 구리시민을 위한 해명이다.

더구나 신 후보 선대위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의 무대에서 논의될 사항을 법의 무대로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선거 쟁점은 사법 공방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풀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시민들도 그런 태도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신 후보 측이 백경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다시 커졌다.

물론 후보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유통된다면 이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

문제는 앞선 입장과 이후 조치 사이의 간극이다.

“정치의 사법화에 기대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고발 조치에 나섰다면, 그 이유와 기준을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성명은 원칙을 말하고, 고발은 현실적 대응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둘이 어떻게 충돌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후보 측의 몫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히 어느 후보가 누구를 고발했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첫째, 문제의 문건은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가.

둘째, 그 문건은 어떤 경로로 단체대화방에 올라갔는가.

셋째, 후보 캠프는 이를 언제 알았고 어떤 방식으로 정정했는가.

넷째, 해당 문건이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면 작성·게시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어떤 내부 조치를 취했는가.

신 후보 측 주장처럼 해당 문건이 캠프와 무관한 개인의 임의 작성물이라면, 오히려 신 후보 측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이 후보의 이름을 앞세워 민감한 정책 현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면, 이는 후보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일이다.

그렇다면 캠프는 “우리와 무관하다”는 설명을 넘어 재발 방지책과 내부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반대로 백 후보 측 역시 의혹 제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선거 막판에는 작은 표현 하나도 유권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 제기는 필요하지만 근거는 명확해야 하고, 표현은 절제되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도, 반박하는 쪽도 시민 앞에서는 모두 검증의 대상이다.

구리시민이 보고 싶은 것은 고발장 경쟁이 아니다.

토평2지구 주민들의 불안이 실제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이행강제금 문제를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와 일정에 따라 풀 것인지, 후보들이 내놓은 해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다.

선거는 상대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경연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놓고 책임 있는 해법을 겨루는 공론장이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신동화 후보 측에도, 백경현 후보 측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주장에는 근거가 있는가.

유권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선거 막판의 유불리보다 구리시민의 알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19만 구리시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시민은 선거 때마다 수많은 구호와 약속을 듣지만, 결국 누가 책임 있게 설명하고 누가 말의 무게를 지키는지를 본다.

토평2지구 이행강제금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후보 캠프는 의혹을 말싸움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행정적 해법으로 답해야 한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공방이 아니라 정확한 해명이다.

구리시장 후보라면 시민 앞에 더 낮고 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토평2지구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결국 구리시민의 냉정한 판단 앞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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