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취재팀] 25일 전국 주요 신문의 사설을 주제별로 묶어보면 ‘종합특검’과 ‘경찰 실종사건 부실 처리’, ‘특별감찰관’ 문제가 가장 많이 다뤄졌다.

신문별 입장 차이는 컸지만 공통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과 견제 장치를 요구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 비거주 1주택 과세, 환율 급변이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1. 종합특검 수사 평가와 후속수사 (7개 언론사)

가장 많은 신문이 다룬 주제는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종합특검이었다.

국민일보는 2차 특검의 필요성 자체를 되물었고, 중앙일보는 특검이 수사 종료 시점에서 ‘제2 내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놓고 실제 수사에서 왜 실체를 밝히지 못했는지를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지나치게 기소에 치우친 수사를 비판했고, 세계일보는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한겨레는 특검에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수사를 주문했고, 경향신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공소 유지와 후속 처리를 강조했다.

동행미디어 시대 역시 대규모 특검 수사의 결과와 향후 수사체계 문제를 짚었다.

같은 특검을 놓고 보수 성향 신문은 ‘과잉수사와 정치화’를, 진보 성향 신문은 ‘미완의 수사와 후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날 가장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2. 경찰 실종사건 부실 처리·수사권 책임론 (6개 언론사)

부산일보, 매일신문, 한국경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코리아중앙데일리가 제주 실종사건을 사설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비판의 방향은 거의 같았다.

실종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다 허위 종결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건 종결 구조와 지휘·감독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신문은 경찰 수사권 확대와 연결해 ‘경찰 스스로 사건을 수사하고 종결하는 구조를 제대로 견제할 장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날 사설 가운데 가장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3.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지명 (5개 언론사)

서울신문, 서울경제,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가 특별감찰관 문제를 다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문들의 공통 주문은 ‘독립성’이었다.

서울경제는 정권에 불편할수록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통령 주변에도 성역 없는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 성향은 달라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4. 여야 대표 회동·정치권 협치와 언어 (4개 언론사)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동아일보가 여야 지도부 관계를 주요 사설 소재로 삼았다.

서울신문은 여야 대표 첫 회동을 민생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서울경제는 민생법안부터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문했다.

머니투데이는 첫 만남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만남 자체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여야 대표의 거친 언어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비판했다.

결국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대화는 해야 한다’는 것이 네 신문의 공통된 메시지였다.

5. 미국·캐나다 관세전쟁과 한국 통상 대응 (4개 언론사)

서울신문, 한국일보,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는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을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 사이에서도 관세 문제가 충돌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도 미국과 이미 합의한 통상조건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협상 이후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

핵심은 ‘동맹과 통상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경고다.

6. 비거주 1주택 과세·부동산 세제 개편 (4개 언론사)

한국경제, 중앙일보, 코리아중앙데일리, 동행미디어 시대가 비거주 1주택 과세 문제를 다뤘다.

신문들은 정부가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부동산 세제의 기본 원칙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장, 가족, 교육 등의 이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모두 투기 수요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정책 발표 이후 예외규정을 계속 추가하는 ‘땜질식 세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7. AI 윤리와 규제 방향 (2개 언론사)

경향신문과 파이낸셜뉴스가 AI 윤리원칙 개편을 다뤘다.

흥미로운 점은 두 신문이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강조점은 달랐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AI 영향력이 커질수록 시민적 통제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윤리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산업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과 혁신 사이의 균형’이 앞으로 AI 정책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8. 지역 교육재정·교육교부금 개편 (2개 언론사)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가 교육교부금 개편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교육재정 개편이 지방과 농산어촌 학교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중심이다.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재정을 줄이면 학교 유지비와 교육격차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교육의 현실을 고려한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 장애인 이동권·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 (2개 언론사)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시위 중단과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뤘다.

한국일보는 이동권과 노동권이 장애인에게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시위가 중단된 만큼 서울시가 이제 정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0. 환율 급변과 금융시장 안정 (2개 언론사)

매일신문과 서울경제는 최근 원화 환율의 급격한 움직임을 경고했다.

매일신문은 단순히 원화가 강해지는 것보다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역시 주가와 환율의 급변에 단기 대응만 반복하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 방향보다 ‘속도와 변동성’이 문제라는 시각이다.

그 밖의 주요 사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다뤘다.

이데일리는 열차가 제동할 때 발생하는 회생전력의 재활용과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통제 문제를 제기했다.

머니투데이는 증권사의 미수금 관리 사각지대를, 동아일보는 불법 금융 인플루언서인 ‘핀플루언서’ 문제를 짚었다.

세계일보는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강원도민일보는 농촌 기본소득의 후속관리를 각각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협력 가능성을 ‘원전동맹’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한을 가진 곳에는 그만큼의 책임을 묻고, 새로운 정책에는 그만큼 강한 견제장치를 두라.’

특검과 경찰, 특별감찰관에서 AI와 재정정책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25일 아침 신문들이 공통적으로 던진 질문은 결국 ‘누가 권한을 행사하고, 누가 그것을 감시할 것인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