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몰락 '황장수-서포15조'(4)
상태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몰락 '황장수-서포15조'(4)
  • 황장수 칼럼
  • 승인 2021.06.16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요동치는 전 세계
혁명21당 황장수 대표
혁명21당 황장수 대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도 마찬가지다.

대중은 정치지도자와 석학(급)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다. 그 결과 많은 나라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탄탄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소멸되고, 질 낮은 서비스업 일자리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어릴 적 나는 부산 범천동에서 살았다. 당시 나는 아침마다 근로자들이 줄지어 인근 공장으로 일하러 가는 모습을 매일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처럼 근로자들이 줄을 지어 일하러 가는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대신 그 자리를 구직과 실업급여신청, 그리고 자영업자 긴급자금지원 대열이 차지하고 있다. 기술 발전이 모든 인류에게 행복을 제공할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믿음은 이제 디스토피아를 우려 하는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때 해외에 나가 한국 승용차나 기업 선전 광고판을 보면 마치 내가  그 회사 사주라도 된 양 가슴이 뿌듯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극대화한 현재 시점에 한국 최대 기업은 겨우 20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기업 사무직에 들어가면 마치 과거 고시에 합격한 것처럼 기뻐할 정도다.


금융위기 직후 미국에서 '월가 점령 운동 Occupy Wall Street'이 들불처럼 번지 나갔다. 한국 보수진영은 이것을 '좌파 사회주이자의 데모로 취급했고, 이 시위는 1~2년 뒤 사그라졌다. 그러다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이 시위의 잔불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두포퓰리스트 정치인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이 끝난 뒤
에도 이를 이어갔다. 한국에서는 두 사람을 극우와 극좌로 해석하지만, 사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란성 쌍둥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이들의 요구를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일치한다.

북유럽, 남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를 휩쓰는 극우 · 포퓰리즘 운동이나 포퓰리즘의 극성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포풀리즘의 극성은 금융위기 이후 악화한 각국 서민층 삶의 조건과 미래 희망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전 세계 차원의 제조업 분업화(소위 글로벌 서플라이 제인Globul supply Cihain)는 서구 각국의 산업 공동화를 가속화했다.

이때 초다국국적 기업과 다국적 자본, 기술 대기업은 세계를 넘나들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실현했다. 이로 인해 슈퍼 캐피털리즘 SuperCapitalism 체제가 각국 정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는 거대 자본이 각국 정부, 의회, 고위관로, 언론, 여론 생산기관을 장악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만 봐도 답은 나은다.

역대 좌우정권을 막론하고 대기업과의 유착은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기 일수였다.

미국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저신용자에게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비우량 주식 담보대출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은행과 원가 투자은행, 보험사는 이 채권을 쪼개고 합쳐 구조화 금융상품으로 만든 뒤 전 세계에 팔아댔고, 이는 금융위기라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미국 정부가 초대형 사고를 친 투자은행과 보험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하면서 초유의 인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책임을 지고 교도소에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미국 백악관 · 행정부와 월가 사이에 회전문이 있어 양쪽 고위관료나 고위임원이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왕래하다 보니 책임을 묻기보다 국채를 발행해 메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실 금융위기는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시 월가와의 유착으로 빚어진 대참사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공황 당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분리한 글래스 -스티걸 법을 폐지하면서 그 단초를 제공했다.

이는 현대 슈퍼 캐피털리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전 세계 차원에서 슈퍼 캐피털리즘을 완성한 일은 각국의 일자리 소멸을 비롯해 금융위기와 불평등을 심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자국 내에서의 소비와 투자 감소, 임금 상승을 유발했고 본국 재성장이 실업 만연과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시대를 초래했다.

한국의 기득권 보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마치 신줏단지처럼 모시면서 슈퍼 캐피털리즘이 역대 정권을 무너뜨린 것을 애써 부인한다.

나아가 이를 언급하면 좌파라며 공격을 한다. 이는 한국 보수진영 다수가 기득권 논리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황장수의 서포15조
황장수의 서포15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