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강상득 칼럼] 현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지기역 지정의 세 가지 제도를 다 적용하는 고강도 전략을 구성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모름지기 재화에 대한 가격형성은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고전적인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모습은 사실상 구현하기 힘듦을 우리는 스스로 체험하였고, 그 모델은 현재도 수정 중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전방위 압박적이고, 변화무쌍한 규제 정책은 실수요자를 만족시키고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책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확보하여야 하지만 일관성이 결여되는 순간 극심한 반대급부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최근 일산을 포함한 고양시 상당 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역세권 인근부터 아파트 호가가 뛰고 있으며, 수개월 전부터 투자자들이 매물을 먼저 사들이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산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격 해제되자, 하루에 프리미엄(웃돈)이 1억 원씩 껑충 뛰는 등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조정지역 해제 후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히는 해운대 해변 앞 엘시티 내의 고급아파트의 경우 현재 30억원을 호가할 것이며, 부산도 서울과 비슷하게 30평형 아파트가 1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각종 기사에서 접할 수 있다.
규제와는 별개로 공급 늘리기 정책인 3기신도시 지정은 이미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다.
당장 수년 내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30조원 이상 풀릴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집값을 들썩일게 할 것이라는 예측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최근 이례적으로 11월 8일, 3기 신도시 시행사 LH와 감정평가사협회 간 공동 워크숍이 열었다.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막고, 감정평가금액에 개입하여 보상금규모를 조절하고 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함일 것이다.
정부정책의 취지는 언제나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함이며, 의심이 여지가 없다.
다만 일부 투기세력을 잡으려는 부동산 정책이 왜인지 일반서민 에게는 무의미한 몸부림처럼 보인다.
강상득 감정평가사 프로필
서울시립대 법과대학 졸업
제22회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전)(주)대화감정평가법인
현)(주)감정평가법인 신원 재무이사
현)감정평가사/기술신용평가사/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감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