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협 경기지부·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청서 기자회견…127억 원 규모 사업 예산 반영 요구

[시민의소리=김상철 기자]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이하 전권협 경기지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는 11월 3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2027년도 예산 보장 강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개회에 맞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확보와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25명에서 2026년 880명으로 확대…사업 존속 불투명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1년 중증장애인 노동자 25명으로 시작해 2026년 현재 880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성화, 권리옹호 캠페인 등에 참여하며 노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2조 제8호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념을 명시했다.

또한 제3조의2에는 도지사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전권협 경기지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담당 부서인 자립지원과가 제출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예산 담당 부서의 검토 과정에서 제외돼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약 127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과 전담인력의 고용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단체 측의 설명이다.

10월 27일 200여 명 예산 보장 촉구…도지사 면담 요구 이어져

전권협 경기지부와 경기장차연은 앞서 10월 27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전담인력,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청 로비에서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초 단식농성을 계획했으나, 10월 2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애인 관련 예산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단식농성을 잠정 연기하고 대화와 면담을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어 10월 28일 단체 대표단은 경기도 정무수석과 면담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문제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단체 측은 면담 이후에도 2027년도 사업 예산 반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880명 전원 고용 보장·12개월 근로계약 확대 등 4대 요구 제시

전권협 경기지부와 경기장차연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 전원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현행 11개월 근로계약을 12개월로 확대하고 퇴직금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전담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넷째, 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고용인원을 축소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단체들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단순한 소득지원 사업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12월 17일까지 예산 심의…사업 지속 여부 주목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는 11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단체 측은 경기도 집행부의 2027년도 예산안 제출 기한을 11월 11일로 제시하며 그 이전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 예산 편성을 미룰 경우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권협 경기지부와 경기장차연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보장과 고용 유지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조례에 명시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실제 예산과 고용정책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고용 안정과 사업 지속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