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구민의 땅부터 팔겠다는 송파구, 기금 활용 대안은 검토했나”

[시민의소리=취재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는 지난 10월 21일, 제33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총 5건의 세부 안건 중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2건을 안건 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당초 약 614억원이었던 사업비가 약 1,17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송파구청(서강석 구청장)은 방이동 52번지 일대 토지 2,260㎡를 LH에 매각하여 약 500억원의 나머지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비 증가가 공공토지 매각의 당위성이 될 수는 없다. 공공토지는 한 번 매각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고, 미래의 행정 수요와 주민 편의를 위해 활용할 기회도 잃을 수 있다.

당장의 재원 확보만을 앞세워 공공재산을 처분하기보다, 가능한 다른 재원 조달 방안부터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럼에도 토지 매각을 우선하는 계획을 내놓았다면, 그에 앞서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얼마나 검토했는지부터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의회가 주목한 것은 송파구가 보유한 기금이다. 2026년 청사시설건립기금 잔액은 262억원,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된 나머지 재원은 304억원으로, 단순 합산액은 566억원에 달한다.

이에 송파구청은 공공토지 매각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기금의 활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토지 매각 없이 사업을 추진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매각 대상 토지의 위치 역시 구민의 이익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운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변경안대로 대로변 토지를 LH에 매각하고 공공청사를 행복주택 뒤편에 배치할 경우, 주민들의 접근성과 공공시설의 입지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은 대로변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인 공공 활용 측면에서도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송파구의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사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땅을 팔기 전, 공공재산을 지킬 대안을 먼저 마련하라는 것이다.

송파구의회는 앞으로도 가용 재원의 활용 가능성과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편의와 공공재산의 장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