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오늘의 사설돋보기] 3분기 1% 깜짝 성장에도 민생은 제자리… 외

[시민의소리=취재팀] 10월 28일 전국 주요 신문 사설은 3분기 경제성장률 1.0%를 기록한 한국 경제의 명암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민간소비와 청년 고용, 가계 살림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시작전통제권 독자 행사 발언을 둘러싼 한미동맹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전 계속운전, CPTPP 가입, 인공지능 해킹, 이태원 참사 4주기 등 경제·안보·사회 현안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1. 3분기 경제성장률 1.0% '깜짝 성장'…반도체 호황에도 민간소비·청년 일자리 부진 

28일 주요 신문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의제는 3분기 경제성장률 1.0%와 국민 체감경기의 괴리였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재정 효과가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소비와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됐다.

국민일보는 반도체가 이끈 깜짝 성장의 역설을, 동아일보는 화려한 경제지표의 빛과 그림자를 짚었다. 서울신문은 소비와 청년 일자리 부진을, 한국경제는 가계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경제 선순환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의 성과를 내수와 가계소득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데 공통된 문제의식이 형성됐다.

2. 전작권 독자 행사·주한미군 신뢰 논란…한미동맹 관리와 자주국방 충돌

전시작전통제권의 독자 행사와 주한미군에 대한 신뢰 문제를 둘러싸고 주요 신문들이 국방 수뇌부의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한미동맹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대통령 국방특보의 독자 전작권 행사 발언을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여당의 독자 전작권 행사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디지털타임스와 매일경제는 국방장관의 미군 신뢰 관련 발언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전작권 문제는 군사주권과 자주국방의 과제이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고려해야 하는 안보 현안이다.

군사적 준비와 동맹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3.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진상규명과 삼권분립 침해 우려 정면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신문들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경향신문은 국정조사가 정치공세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국정조사와 대법원장 제청권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응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삼권분립을 흔들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논쟁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두 원칙이 충돌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4. 고리 원전 3·4호기 계속운전 승인…전력 안정성과 안전성 확보 과제

원전 정책과 에너지 안보 문제도 주요 사설 의제로 등장했다. 한국일보는 고리 원전 3·4호기 재가동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안전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계속운전 승인과 관련해 심사 지연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은 한국 원전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촉구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다만 노후 원전의 안전성 검증과 지역주민의 신뢰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다.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 CPTPP 가입 결단 촉구…통상시장 확대와 국내 산업 보호 대책 병행해야

국민일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농수축산업 등 국내 민감 산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가입 논의를 진전시키려면 산업별 손익 분석과 피해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별도 사설에서 일본의 외국대리인 등록제를 거론하며 국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두 사설은 직접적인 주제는 다르지만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요구했다.

6. 검찰 징계·특별감찰관 논란…권력기관의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 도마에

검찰과 대통령실 감찰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사설 의제로 다뤄졌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화영 사건 관련 검사 징계 문제를 비판했고, 한국일보는 대통령 감찰 지시와 관련된 검사들의 집단퇴정 문제를 지적했다.

세 사설은 각각 다른 사안을 다뤘지만 권력기관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자 감찰과 검찰 징계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갈등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각됐다.

7. 중국 공세·포스코 파업 위기·반도체 인프라 갈등…제조업 경쟁력 경고등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역 산업 기반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파이낸셜뉴스는 중국 자동차산업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을 촉구했다.

경북신문은 포스코 파업 가능성이 철강산업과 포항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

경북일보는 호남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 대구 지역 변압기 배분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는 한국 수출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노사 갈등, 산업 인프라 배분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산업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 AI 해킹·학교폭력 영상 확산…디지털 범죄와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해킹과 학교폭력 영상 유통 문제가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위험으로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AI 기술 발전으로 해킹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며 다층적인 범죄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학교폭력을 자극적인 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이른바 '야차룰' 콘텐츠를 강력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설은 기술과 플랫폼의 발전이 범죄의 확산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정부의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유해 콘텐츠 관리, 피해자 보호, 개인정보 보안체계 정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9. 국회의원 정수·성장 입법·공공기관 이전…정치·행정 구조개혁 촉구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사설도 이어졌다.

아시아투데이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일본의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브릿지경제는 정기국회에서 성장 관련 입법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단순한 기관 이동이 아니라 산업과 인적 네트워크를 함께 이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사설은 서로 다른 정책을 다뤘지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공통된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불균형, 성장동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 이태원 참사 4주기·1인 가구 복지·온누리상품권 편법 거래…국민 생활 안전망 점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도 주요 사설 의제로 등장했다.

한겨레는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국가의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가 다시는 부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경일보는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북일보는 온누리상품권 편법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재난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지원, 공공재정 집행의 투명성은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국민 생활을 보호한다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