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돋보기] 김정은 방중·한미동맹 균열 …외

[시민의소리=사설돋보기] 10월 26일 전국 주요 24개 신문의 사설 60편을 분석한 결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과 북·중·러 밀착,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사설이 13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법무장관 후보 인선 논란이 4편, 반도체·전기차 등 제조업 경쟁력과 에너지 수급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특히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을 주목하면서도 대응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일부 신문은 한·미동맹 복원과 대북 제재 강화를 강조했고, 다른 신문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은행 연체율 상승, 고유가 장기화, 전기차 산업 위기, 반도체 근로시간 특례,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치권에는 사법 독립과 인사 공정성, 산업계에는 구조적 경쟁력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1. 김정은 전격 방중, 북·중·러 밀착에 한·미동맹 위기론 확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압록강대교를 통한 당일치기 중국 방문이 이날 사설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비롯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13개 신문이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과 한반도 안보 환경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한의 대중국 접근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중앙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둘러싼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한국일보 역시 북·중 관계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대외 정책이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사설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해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는 동안 한국은 어떤 외교·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2.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어 인사 법무장관 후보 거론…인사 공정성 논란

경향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4개 신문은 박균택·양부남 인사의 법무장관 후보 거론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어한 이력이 있는 인사가 법무행정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관련 행정과 법무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사설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특히 법무장관 인선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나 취소 논란과 연결될 경우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사권자의 선택뿐 아니라 후보자의 직무 수행 적합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3. 고유가·석유 비축유·LNG 발전·한전채까지…에너지 위기 장기화 경고

아시아투데이, 대한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4개 신문은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부작용을, 대한경제는 석유 비축유 부족 가능성과 장기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을 다뤘다.

파이낸셜뉴스는 고유가에 대한 임시방편을 넘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한전채 발행 한도 문제를 지적하며 전력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경제도 LNG 발전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다뤄 에너지 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 사설은 유가 상승이 단순히 주유소 가격에 그치지 않고 전기요금, 제조업 생산비, 물류비와 서민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중국산 전기차 공세·제조업 부진…한국 산업 경쟁력 확보 시급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중국산 전기차의 경쟁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경제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도 다른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지는 산업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전자신문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지역경제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기업의 기술 투자와 사업 구조 전환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사설들의 주요 메시지다.

5. 오세훈 2심 판결에 엇갈린 평가…사법 독립과 보수 정치 재편 주목

한겨레, 한국일보, 경북신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판결과 정치적 파장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한겨레는 2심 판결에서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원에서 관련 쟁점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일보는 오 시장의 정치적 위기 해소 가능성을 계기로 보수 진영이 통합과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북신문은 이번 판결이 오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미칠 영향을 주목했다.

같은 판결을 놓고 사법적 판단의 타당성, 정치적 재기, 보수 진영의 변화라는 서로 다른 관점이 드러난 셈이다.

6.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에도 무역장벽 경계…반도체 이후 성장 전략 필요

한겨레, 매일경제, 조선일보는 한국 경제의 성장 방향과 수출 구조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뤘다.

한겨레는 독일과 일본의 합계를 넘어섰다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국제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주가지수를 국정 목표로 삼는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경제정책의 본질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세계 경기와 통상정책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제시됐다.

7. 반도체 주 52시간 특례 논란…첨단산업 경쟁력과 노동권 사이의 해법 

서울신문과 파이낸셜뉴스는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울신문은 주 52시간 특례가 빠진 특구법으로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역시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개발과 생산 일정에 따라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의 상시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권 보호와 보상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 보호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입법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8. 국민의힘 지도부 6년간 19번 교체…강성 지지층 넘어 정치 쇄신 주문 

국민일보와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정치적 리더십을 다뤘다.

동아일보는 최근 6년간 당 지도부가 19차례 바뀐 가운데 장 대표의 14개월 재임이 최장수 기록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국민일보는 당 대표가 장기간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정치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성 지지층에만 의존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중도층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지도부의 안정성과 정당의 경쟁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당내 통합, 정책 역량 강화, 민생 현안 해결이 정치 쇄신의 실질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9.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비정규직 증가…지역 일자리 정책 전면 재검토

서울신문, 경북일보, 대경일보는 지역경제와 고용 문제를 다뤘다.

서울신문은 청년들이 근로조건만 충족된다면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북일보는 대구·경북 지역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의 질 악화를 우려했다.

대경일보는 지방 기업 유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 실적뿐 아니라 임금, 주거, 교통, 교육, 복지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층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 은행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가계·자영업자 금융 부담 우려 

경향신문은 은행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경계했다.

은행 연체율 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부담이 커질 경우 금융권의 건전성과 내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연체율 상승만으로 향후 기준금리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융당국의 취약 차주 지원,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