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돋보기] 가계빚 2000조·북미회담·대법관 갈등…

[시민의소리=사설돋보기] 8월 20일 주요 신문 사설은 경제와 외교·안보, 사법부 갈등에 집중됐다.

특히 가계부채 2000조원 시대와 글로벌 장기금리 급등에 대한 경고가 경제지와 종합지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둘러싸고는 논조 차이가 컸지만,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공통점을 보였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도 이날 사설의 중심에 섰다.

1. SK하이닉스 40조 자사주…“주주환원의 새 이정표”

헤럴드경제는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취득을 가장 먼저 주목했다.

SK하이닉스는 4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고, 2025~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업이 번 돈을 투자와 성장에 쓰면서 동시에 주주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자본배분’ 문제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경영 원칙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 가계빚 2000조와 금리 급등…신문들이 가장 많이 경고했다

오늘 사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가계부채’와 ‘금리’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주식투자를 위한 신용공여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헤럴드경제는 “2000조 가계빚에 금리 급등, 부채 관리 더 촘촘해야”, 서울신문은 “가계 빚 결국 2000조, 더 무서운 건 다시 빨라진 증가세”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는 ‘영끌·빚투’를,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리 급등과 가계부채가 동시에 발생하는 위험을 강조했다.

경향신문도 가계부채 2000조와 국채금리 급등을 함께 묶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와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는 시선을 해외로 넓혔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뛰면 한국의 시장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기업 조달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문제는 빚이 2000조원을 넘었다는 숫자 하나에 있지 않다.

금리가 다시 오르는 시기에 가계빚 증가 속도마저 빨라졌다는 데 더 큰 위험이 있다.

3. 북미회담과 한미훈련…“대화는 필요하지만 한국 패싱은 안 된다”

두 번째 공통 키워드는 북미대화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빠르게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수량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흥미로운 점은 보수와 진보 성향 신문의 결론이 완전히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는 북미대화를 지지하면서도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는 북미대화 과정에서 한미 간 불통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일보와 중앙일보는 ‘한국 패싱’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겨레는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향은 달라도 공통 질문은 하나다.

북한과 미국이 직접 마주 앉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북미대화 자체를 막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도 아니지만,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협상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빠지는 상황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4. 한미훈련 축소…대화의 신호인가 동맹의 경고등인가

북미회담과 연결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울신문은 ‘한미 훈련 반토막, 사면초가 동맹 외교’라고 평가했고 한국일보와 한국경제, 세계일보 역시 동맹 신뢰와 전작권 전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우리 군의 실전 경험과 연합훈련 부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훈련을 줄인 문제를 비판하면서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훈련 축소 자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훈련 축소가 북미대화를 여는 실질적 카드가 될지, 동맹 내부의 조율 부족만 드러낸 결정이 될지는 앞으로의 외교 과정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5. 대법관 ‘서면 제청’…사법부와 정치권 힘겨루기 우려

정치·사법 분야에서는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가 사설면을 휩쓸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최종 대면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됐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책임을 크게 물었고, 중앙일보는 여당이 대법원장 탄핵 압박까지 언급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동아일보와 국제신문 역시 서면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경향신문은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제청을 ‘정치적 도발’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한겨레도 서면 제청 과정과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 등을 함께 문제 삼았다.

한국일보와 서울경제는 어느 한쪽의 책임보다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논조는 정반대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법부 인사가 정치적 힘겨루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다.

6. 현대차·포스코 파업…성과 배분과 산업경쟁력 충돌

산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포스코의 노사 갈등이 주요 소재였다.

현대차는 10년 만에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제기됐고, 58년간 무분규 전통을 이어온 포스코도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에 직면했다. 

동아일보는 중국 자동차업체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현대차 파업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는 포스코 노사에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말라고 주문했고 서울경제는 이른바 ‘N% 성과급’ 요구 확산에 따른 후폭풍을 짚었다.

기업이 큰 이익을 낸 만큼 노동자에게 합당하게 성과를 배분해야 한다는 요구와, 생산 차질이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부딪히고 있다.

결국 해법은 노사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보다 기업의 성과와 미래투자, 노동자의 기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눌 것인지에 달려 있다.

7. 중국 CXMT 기술 탈취 의혹…반도체 경쟁은 ‘기술 안보’

중국 반도체 기업 CXMT의 기술 확보 과정도 사설에 등장했다.

이데일리는 반도체 기술 탈취 의혹이 한 기업에 국한된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고 파이낸셜뉴스는 삼성의 기술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적인 대응까지 주문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니다.

수십 년간 투자한 첨단 제조기술이 해외 경쟁사로 넘어갈 경우 기업 하나의 손실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공급망까지 흔들 수 있다.

정부 역시 첨단기술 보호를 기업의 보안 문제로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산업안보 차원의 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8. 용산공원 청년주택…집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다

용산공원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들의 견해가 비교적 신중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거난 해결과 국가공원 보존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

반면 한국경제와 세계일보는 주택 공급이 급하다는 이유로 용산공원에 대규모 주택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역시 청년주택 공급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이 부족하다고 모든 빈 땅에 집을 지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도심 녹지만 강조하며 청년 주거난을 외면할 수도 없다.

용산공원 논쟁은 결국 서울의 미래 공간을 어떤 원칙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도시계획의 문제다.

9. 교육교부금 개편…학령인구 감소 시대 재정 기준 바꿀 때

서울신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를 별도로 다뤘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의 핵심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교육청에 배분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다.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교사, 교육시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은 그대로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부금 개편 역시 단순히 돈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문제다.

8월 20일 사설은 서로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가계빚이 늘어날 때 금융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

북미대화가 시작될 때 동맹과 국익을 지킬 준비가 돼 있는가.

대법관을 임명할 때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노사가 성과를 나눌 때 기업의 미래와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가.

주택이 부족할 때 도시의 미래 자산까지 훼손하지 않는가.

신문마다 해법은 다르다.

그러나 오늘 사설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한 것은 분명하다.

경제가 좋을 때보다 어려워질 때, 외교가 평온할 때보다 급변할 때, 정치적 이해가 일치할 때보다 충돌할 때 국가와 사회의 기본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8월 20일 아침 사설면은 결국 우리 사회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가, 아니면 그 뒤에 닥칠 문제까지 함께 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