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돋보기] 형소법 개정… “안 읽어봤다” 대통령 발언에 직무유기·보완입법 요구 外

2026-08-07 전국시민의소리

[시민의소리=사설돋보기] 2026년 8월 7일 주요 언론 사설의 시선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집값·세금·일자리·재정에 집중됐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싸고 여러 신문이 동시에 정부의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기록적 폭염에 대해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도시·노동·복지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상시 위험’이라는 주문이 나왔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 D램의 세계시장 진입과 반도체 중심 성장의 고용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1. 형소법 개정… “안 읽어봤다” 대통령 발언에 직무유기·보완입법 요구

주요 언론 사설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이슈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 및 사법·국정 난맥상이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등은 대통령이 개정 형소법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공포했다는 점을 엄중히 지지하며 직무유기 및 국정 책임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법부와 검찰, 육사로 이어지는 표적 보복 행태를 지적했고, 매일신문 역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법안을 정밀 검토 없이 통과시킨 점을 짚었다.

서울경제는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즉각적인 보완 입법 책임을 촉구했다.

2. 부동산 세제 및 대출 규제: 실수요자 옥죄는 정책 대혼란과 공급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세제 개편을 둘러싼 혼선도 주요 타깃이 됐다.

문화일보는 여당 내부에서도 주거권 침해 지적이 나올 만큼 주택세제 개편이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강원일보와 이데일리는 실수요자를 옥죄는 대출 규제로 '입주 대란' 현실화 우려를 전하며 민심을 반영한 정책 수용성을 주문했다.

서울신문과 한겨레는 수도권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승적 협력을 강조했으며, 대전일보는 수도권에만 편중된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이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등록금 0원) 방침에 대해 언론의 평가는 극명히 갈렸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지방 국립대 무상 교육이 지역 혁신과 청년 유입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반면 중앙일보, 한국경제, 코리아중앙데일리 등은 근본적인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 전략이 빠진 등록금 면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사립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 역시 공공재정 투입 시 사립대와의 균형감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조명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계기로 지자체들의 선심성 현금 뿌리기 행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경제와 이데일리는 방만한 재정 운용이 초래한 포퓰리즘의 후폭풍이라고 규정하며 지자체의 뼈를 깎는 자구책을 촉구했다.

국민일보와 서울경제,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등도 추석을 앞두고 벌어지는 현금 지원 경쟁과 지자체 모라토리엄 위기를 경고하며 선심성 복지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산업 현장의 규제와 노동 법안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도 중점 다뤄졌다.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는 호남 반도체 단지 규제 완화를 두고 산업부와 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로 충돌하며 국가 첨단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와 헤럴드경제는 글로벌 경쟁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연한 노동 정책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코리아중앙데일리는 '노란봉투법' 시행 시 행정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생 경제의 경고음도 크게 울렸다.

헤럴드경제와 머니투데이는 일자리 증가폭이 반토막 난 상황을 언급하며 '반도체 착시'에 속지 않는 근본적 고용 대책을 촉구했다.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은 중저신용자 연체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금리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동아일보, 경향신문, 머니투데이는 기록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해 도심 녹지 확대 등 기후 변화에 맞춘 도시 인프라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