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돋보기] "3·4·5 비전"에 쏠린 사설들, 부동산은 소통 부재를 질타하다

[시민의소리=사설돋보기] 오늘 조간 사설은 정부의 "3·4·5 경제 대도약" 비전을 가장 많이 다뤘다.

여러 신문이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없이는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 3·4·5 비전은 '속 빈 강정'이라는 경고가 많다

부산일보는 지방 주도 성장 없이는 이 비전 달성이 어렵다고 짚었다.

매일신문은 구조 개혁 없이는 헛구호에 그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재정 확대가 아니라 개혁에 성패가 달렸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3고1무를 극복하지 못하면 '빛바랜 잔치'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세계일보는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이 없으면 공염불이라고 못 박았다. 여섯 신문 모두 화려한 구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 부동산 논의에서 서울시장을 뺀 것이 논란이다

서울신문은 서울시장의 입을 막아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서울경제는 서울시와의 '공급 협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중앙일보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한다면서 서울시장 발언은 왜 막느냐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부동산 논의에서 서울시장은 '패싱'하면서 유튜브 댓글은 '경청'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를 즉석 여론조사하듯 다룬 것을 문제 삼았다. 코리아중앙데일리도 영문 사설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여섯 신문 모두 정책 내용보다 소통 방식부터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 촉법소년 13세 하향은 찬반이 갈린다

서울신문은 교화 노력이 몇 배 더 치열해져야 한다고 했다.

동행미디어 시대는 처벌과 교화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사회복귀를 돕는 인프라 확충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연령 하향이 능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처벌 강화와 교화 확충, 두 방향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 셈이다.

■ 3위, 성장률 3%는 반갑지만 숫자 뒤를 봐야 한다

머니투데이는 체감하지 못하는 3% 성장에 안주하지 말라고 했다.

서울경제는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30년 만의 최고 성장률이지만 고용과 양극화가 그늘이라고 봤다.

경향신문은 반가운 전망이지만 '어떤 성장'인지 물어야 할 때라고 했다. 네 신문 모두 성장률 수치보다 그 안의 내용을 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3위, 호르무즈 해협발 에너지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이데일리는 중동 정세 악화로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는 트럼프가 호르무즈 통행료를 언급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재봉쇄와 20% 통행료 위협에 에너지 안보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동행미디어 시대는 유조선 척당 450억 원에 이르는 '트럼프 통행세' 부담까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3위, 기업 초과이윤 분배 논의에 우려가 나온다

머니투데이는 초과이익 특별세가 제조업 혁신을 투기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경제는 기업 자율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했다.

코리아중앙데일리는 경쟁국들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이윤 분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윤은 분배보다 재투자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