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참정권 유린한 선관위, 민주주의의 치욕

[시민의소리=김상철 기자]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한 그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치스러운 오점을 새겼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 한 시민들.

2026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최악의 참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는 50곳에 달하고, 투표가 중지된 곳만 22곳이다.

특히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남·광진 등에서 집중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지만 준비된 채 투표가 시작됐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유권자 3,856명에게 불과 1,900매 정도만 인쇄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증가로 본투표 참여가 예상보다 많았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말에 불과하다.

송파구 전체적으로는 투표용지가 4만 장 이상 남았다는데, 특정 투표소에는 제대로 배분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선거부터 적용된 ‘유권자 수 대비 최소 50%’ 인쇄 지침과 예산은 110% 수준으로 넉넉히 확보했으면서 실제 준비와 배분은 완전한 무능의 극치였다.

이 사태는 단순한 준비 미흡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유린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만행이다.

투표를 위해 줄을 서다 포기한 시민들, 마감 시간 이후에도 용지를 기다리며 분노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 사태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의 무능을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 “참정권 유린”, “민주주의 근간 붕괴”로 강하게 규정하며 서울시장 선거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다.

긴급 국정조사 제안과 함께 선관위 항의 방문, 책임자 문책 및 사퇴 촉구까지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도 “매우 큰 유감”을 밝히며 행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단호히 반대했다.

사과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노태악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왜 인쇄 기준을 낮췄는지, 배분 시스템은 왜 실패했는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인지.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 무능은 용서받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한 특별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당황하는 선거 관리 시스템, 시민의 한 표를 소홀히 여기는 안일함. 여야가 정치 공방으로만 끝낸다면 국민은 더 이상 선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관과 정치권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정파를 떠나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의소리는 끝까지 감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위중한 사태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주당이었다면 벌써 촛불을 들고 정권 타도를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길바닥에 누웠을 사안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사안일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장동혁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110명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야당이라면 최소한 그들 발끝이라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결속력, 투쟁력, 행동력과 치밀함을 본받아야 한다.

말뿐인 규탄이 아니라 선관위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이 순간, 국민의힘이 이렇게 미적지근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