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성과 가로채기

[시민의소리=김상철 기자]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다루는 곳이며, 의원의 활동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나 일부 지방의원들이 동료의원의 정책제안, 예산확보, 민원 해결 성과를 마치 본인의 업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한 과장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기본윤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의정성과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수많은 주민의 요구, 공무원의 협업, 그리고 무엇보다 제안하고 추진한 의원의 책임 있는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이다. 그럼에도 성과의 출처를 의도적으로 흐리거나 타인의 노력과 희생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업적으로 포장하는 행위는 정치적 부정직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 시킨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성과를 가로채는 홍보가 용인 될 경우, 성실히 일하는 의원은 평가 받지 못하고, 홍보에 능한 의원만이 주목받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된다.

이는 결국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방의회는 협치의 공간이다.

협력의 결과를 독점하려는 태도는 동료의원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회의 생산성을 저해한다.

정당한 기여에는 정당한 이름이 붙어야 한다. 공동성과라면 공동성과로, 타의원의 주도적 역할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인 것이다.

이제 지방의회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과실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

정당과 의회 차원의 윤리 기준 강화, 성과 홍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유권자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책임 의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도도 공허할 뿐이다.

정치는 신뢰로 성립하는 것이다.

성과를 가로채는 정치가 아니라, 사실을 존중하고 공로를 정확히 밝히는 정치가 지역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유권자는 거짓홍보 보다는 의원들의 진실한 의정 활동을 원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