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불공정한 결합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보고서가 쏟아 질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과가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처 이루어진 것인지는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문제적인 것은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원이 성과를 독점하거나 타의원의 기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마치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는 행태를 무수히 보아왔다.

지방의회의 성과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조례하나 예산 하나에도 여러 의원의 제안과 협의, 행정의 실행이 함께 작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홍보를 통해 마치 특정의원이나 특정정당이 지역발전을 이끈 것처럼 왜곡된 메시지를 반복한다.  이는 단순한 홍보경쟁이 아니라, 의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한 정치행위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성과 가로채기가 구조화 조직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특정 정치 세력이 치적으로 포장 될 경우, 의회 내부의 협치는 붕괴되고, 갈등과 반목으로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성실하게 정책을 준비하고 견제 역할을 수행한 의원은 배제되고, 당정 결합이나 다수당에 편승한 정치만 살아남는 왜곡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아왔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누가 실제로 일했는지 알 수 없게 되면 유권자의 판단은 흐려지고, 지방선거는 성과경쟁이 아닌 홍보경쟁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하겠으며, 이는 민주적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약화 시킬 것이다.

지방선거는 이러한 왜곡을 바로 잡을 기회일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는 화려한 홍보문구가 아니라 과정과 역할을 살펴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지방의원은 소속정당의 대변인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실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

성과를 가로채는 정치, 다수결 정치로는 지방자치가 바로 설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름을 남기는 것도, 실적을 가로채는 것도 아닌, 책임지는 의정활동 일 것이다.따라서,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건강한 유권자의 자세이며, 판다나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