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백현종 국힘 대표의원, '민생 예산 삭감' 규탄 삭발 단식 5일 차...
도민 생계 위협 폭거 강력 비판
[시민의소리=김상철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의 삭발 및 단식 투쟁이 5일 째에 접어들었다.
백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서 복지·민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도민 생계를 위협하는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 예산안 쟁점: 증가 속 '이증도감(李增道減)' 예산》
백 의원의 핵심 비판은 예산안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경기도의 2026년 예산은 총 39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1% 증액되었으나, 정작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및 민생 예산은 삭감되거나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백 의원은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 자체 복지사업 예산이 줄어들거나 누락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이재명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예산은 삭감한다’는 이른바 ‘이증도감(李增道減)’ 행태의 극치라고 비판하였다.
《도 집행부, 행감 출석 거부로 ‘의회 무시’ 논란》
예산 문제와 더불어, 백 의원은 도 집행부(정무·협치라인)가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한 것에 강하게 항의하였다.
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는 도의회의 기본 기능이자 도민을 대표한 감시 역할을 훼손하는 명백한 의회 무시 행태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메모에 도 집행부와 비서실장은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출석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집행부의 오만과 불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의회의 감시 기능이 마비된다면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담보될 수 없으며, 이는 곧 도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삭발 투쟁의 세 가지 요구: 원상복구, 교체, 협치》
백현종 의원은 지난 삭발식에서 ‘민생 예산 원상복구’와 함께 ‘정무·협치 라인의 전원 교체 및 책임 추궁’, 그리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 복원’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삭발과 단식 투쟁이라는 초강수는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회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백 의원의 투쟁은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극한 대치 국면을 상징하며, 도민의 삶이 걸린 민생 예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다.
집행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백 의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