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부동산 정책…李 '보유세 강화' 尹 '1주택 종부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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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부동산 정책…李 '보유세 강화' 尹 '1주택 종부세 비과세'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11.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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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생탐방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을 방문한 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15일 치러진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 시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항거한 사건으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2021.1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반대의 부동산 세제 공약을 내걸며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해당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반면, 윤 후보는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를 약속했다.

◇李, 종부세 통합한 토지보유세…양도세 완화 신중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의 핵심은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신설이다. 국토보유세로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보유세 강화로 주택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는 국토보유세로 통합하고, 재산세제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토보유세는 세목을 신설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국토보유세에 통합하고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보유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국토보유세를 통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율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당내에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에서는 양도세 중과율 하향 등 완화 방안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도세 완화 방안을 공식화할 경우 문재인 정부와 당의 부동산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원→12억원)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실수요자의 양도세 부담은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1차전 경기가 열리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尹, 종부세·재산세 통합…1주택자는 면제

윤 후보는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세율을 낮춰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전날(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를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편입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양도세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율 자체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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