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초선들 "면책특권·3선 제한 제도화해야…‘민주당다움’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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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초선들 "면책특권·3선 제한 제도화해야…‘민주당다움’ 되찾자"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11.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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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황운하, 장경태, 전용기, 김용민, 윤영덕 의원. 2021.1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초선의원들이 결성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은 10일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3선 제한의 제도화, 당내 국회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방식 변경 등 쇄신방안을 제안했다.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먼저 내부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다움을 되찾아 외부 기득권 카르텔과 최전선에서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해당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김용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남국, 유정주, 윤영덕, 이탄희, 장경태, 전용기,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다.

이들은 "그간 국민이 주신 엄청난 권한에도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부족했다"며 "청년들의 정치적 불만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질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선 현행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인 25세를 선거권 연령인 18세와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면책특권 및 3선 제한 제도화를 제시했다. 이들은 "면책특권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치를 소신 있게 하라고 국민이 주신 말 그대로 특권"이라며 "가짜 돈다발 사진 등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선 의원은 현역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해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 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며 "청년 정치인·정치 신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3선 제한을 주장했다.

민주당 쇄신과 관련해서는 현재 선수와 나이로 선출하는 국회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방식을 경쟁적인 절차로 바꾸고, 당내 모든 선거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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