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文·김현미·김수현·김상조·민주당…집값 폭등 5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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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文·김현미·김수현·김상조·민주당…집값 폭등 5적"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1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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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 지난 3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폭등 정책을 규탄하는 버스광고를 실시했다. 2021.3.11/뉴스1


무주택자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을 '집값 폭등 5적(賊)'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을 주장했다.

10일 집값정상화시민행동에 따르면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값 폭등 5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5적으로는 문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금융통화위원들이 언급됐다.

단체는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을 하나로 묶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을 시행해 집값을 폭등시킴으로써 2200만 무주택 국민에게 지옥의 삶을 안긴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를 위해 '임대사업자 특혜 3법'을 발의한 2020년 7월 당정청 논의를 거쳐 발표된 7·10대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단체는 "7·10대책에서 '기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100% 보장하겠다'고 선언해 세금특혜 폐지를 거부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 시행으로 집값이 폭등하도록 방조하고 이 세금특혜 폐지를 거부했다"고 했다. 4·7 보궐선거 패배 이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를 논의하던 당정이 현행 유지를 결정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집부자 득표로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며 집값 하락을 반대한 죄"라고 했다.

금융통화위원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기준금리 인하와 돈 풀기로 집값 폭등에 일조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문 대통령을 '수괴'라고 지칭하며 "집값을 하락시키란 촛불시민의 기대를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세금특혜를 베풀어 국민을 기만한 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을 예로 들며 "시대상황은 다르겠으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악행으로 압도적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현실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촛불시민이 쥐어준 권력으로 그 촛불시민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긴 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할 것"이라며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알려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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