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경기도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강제입원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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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경기도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강제입원 25명”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1.10.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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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애형 의원./© 뉴스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애형 의원(비례)은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강제입원된 사람이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성남시 행정입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초선과 재선 기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행정입원 환자는 총 25명이었다.

행정입원은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됐을 때 전문의 면담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발적 입원 유형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명에서 2012년 1명, 2013년 3명, 2014년 2명이었다. 2015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 이후 2016년 7명, 2017년 4명, 2018년 6명 등이다.

행정입원 환자의 입원 사유는 Δ정신분열증 Δ조현병의 분열정동장애 Δ알코올 의존증 재발성 우울병 Δ조현병 Δ양극성정동장애 Δ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다양했다.

이 의원은 “행정입원 환자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25명이나 되는 것은 무분별하게 권한을 휘두른 때문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지사 측은 25명 행정입원 처분과 관련해 “숫자만 놓고 단순하게 평가하고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정신질환을 ‘치료해야 할 질병’의 측면으로 바라봐야지 기피하거나 혐오할 대상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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