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2만원 우습나"…공유킥보드 이용자 97% '노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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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2만원 우습나"…공유킥보드 이용자 97% '노 헬멧'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1.09.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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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한 시민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97%가 여전히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안전장비를 빌려주는 업체도 12곳 중 2곳에 불과했다.

또한 대여·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서비스 특성상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서비스는 Δ뉴런(뉴런모빌리티코리아) Δ다트(다트쉐어링) Δ디어(디어코퍼레이션) Δ라임(라임코리아) Δ빔(빔모빌리티코리아) Δ스윙(더스윙) Δ쓩(한국모빌리티산업) Δ씽씽(피유엠피) Δ알파카(매스아시아) Δ에어킥(에어모빌리티) Δ지쿠터(지바이크) Δ킥고잉(올룰로) 등이다.

◇이용자 64명 중 안전모 착용 '단 2명'…12곳 중 2곳만 안전모 제공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머리와 얼굴을 다칠 위험이 커 꼭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안전모를 미착용한 이용자에게는 범칙금이 2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인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전동킥보드가 밀집된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주행 중인 이용자 64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3%)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 대상 12개 업체 중 뉴런과 알파카 등 2개 업체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전동킥보드로 보도·횡단보도를 달리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거나, 주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았다.

 

 

 

 

 

14일 서울시내 도로변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여·반납 편리하지만…"보행자·자동차 통행 방해 빈번"

길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통행과 소방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인해 통행 및 시설 이용이 방해되는 사례는 총 673건이었다.

구체적으로 Δ보행자 통행 방해 306건(45.5%) Δ자동차 등 통행 방해 142건(21.1%) Δ안전시설 이용 방해 82건(12.2%) Δ교통약자 통행 방해 75건(11.1%) Δ대중교통 이용 방해 68건(10.1%) 등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대여·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지만, 점자 보도블럭과 횡단보도에 세워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의 교통흐름은 물론, 소방시설 등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하는 사례도 많았다.

◇보험 적용 범위·보장조건, 서비스에 따라 달라

조사대상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특히 빔, 라임, 알파카, 씽씽, 지쿠터, 킥고잉 등 6개 서비스 사업자는 보험의 세부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에 공개하고 있었다.

다만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한 보장조건이 사업자별로 달랐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복잡한 보험약관·보장조건 등을 표준화하고 모든 사업자가 표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현재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 20종 중 일부에는 발판 측면 돌출물(킥스탠드)이 있어서 신체 상해 우려가 있었다. 등화·반사장치 등이 파손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는 개정된 법률과 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2021.6.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Δ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Δ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Δ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Δ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표준 보험 개발 및 사업자 가입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에는 법률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기기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Δ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할 것 Δ주행 전 브레이크 및 등화장치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 Δ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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